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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 자치단체장, 반성과 책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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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4대강 찬동했던 자치단체장의 반성과 책임이 우선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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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4대강 찬동 자치단체장, 반성과 책임이 먼저


낯 뜨겁게 찬동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국가 부담 증대 요구



○ 지난 달 28일 낙동강 유역의 31곳 자치단체들이 ‘낙동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밀양시 및 합천군 등 10명의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회의 참석자들이 ▲ 낙동강 지류하천에 대한 국비지원 ▲ 낙동강주변으로 조성된 시설물 ▲ 생태공원 등의 유지관리비의 전액국비지원 ▲ 수질오염방지를 반영한 맑은 물 관리 방안 ▲ 홍수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보도했다.



○ 지난 2일자 한겨레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12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들의) 전망이 나왔다”면서 “낙동강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유지관리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토부가 올해 유지관리비로 118억만 책정하고 있는데 지자체 재정상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동강 지자체들의 요구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고보조로 상당부분의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관리비 폭탄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보인다.



○ 하지만 이제 와서 4대강 사업 후속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조건 찬동했던 이들의 책임 회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 자치단체장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유독 낙동강 유역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 됐다. 이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과연 ‘생각이 있나’싶을 정도로 낯 뜨겁다.



○ 김관용 경북지사는 2011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낙동강 살리기는 이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을 뿐”이라면서 “낙동강 살리기가 마무리되면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010년 6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 수계의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맹목적 MB 충성의 극치를 보여줬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자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는 있었다.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가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 역시 2010년 1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강하게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혀 왔다.



○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이미 성공했으며, 그에 따라 홍수 및 가뭄 방지, 수질 개선 등의 성과를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댐에서 물이 세고, 강 바닥은 파여 나가 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물그릇을 키운다며 준설을 했지만 곳곳에서 다시 쌓이고 있다. 국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강물을 맑게 한다고 했지만 겨울철임에도 이미 녹조가 번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권과 이에 찬동했던 자치단체장들의 장담과 달리 실패한 사업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의 오만으로 비롯한 실패가 재앙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낙동강 자치단체장들이 국가 부담 증액 요구와 함께 왜 수질오염방지를 반영한 맑은 물 관리 방안, 홍수방지대책 등을 논의했겠는가? 이는 스스로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자치단체장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속이려 한다고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낯 뜨겁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자치단체장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죄의 시작이다.



2012년 3월 5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연합 초록정책실 활동가 정미란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초록정책실 국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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