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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공원화 반쪽짜리 되나

용산기지 공원화 반쪽짜리 되나
이형수 평통사 국장 “81만평 조성 계획은 거짓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화 될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가 각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에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도 열었다. 일단 정부는 반환되는 87만평 중 핵심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공원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해 난개발과 상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형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국장은 25일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주최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용산기지의 공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그나마 정부가 밝히고 있는 81만평 공원화 계획도 “눈속임이고 여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 내에 미대사관 신축 및 미군 잔류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온전한 공원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메인포스트 내 미대사관 신축 부지 외 3만8천여평과 사우스포스트 내 미군잔류부지와 헬기장 확장 예정지 등 8만3천여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지를 전면 공원화해도 사실상 공원 규모는 70여만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국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가 유례없는 기형적인 공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한 가운데 미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는 공원을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공원화와 함께 상업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국무조정실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이 핵심부지내 캠프킴 동측, 녹사평역 인근 등 5곳을 상업·업무·문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신 분당선을 연결해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상업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형태의 공원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한 쪽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 내의 상업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일면 긍정하면서도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공원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의 좁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내 일부를 상업화 하는 수정안에 합의 한 것이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원의 범위와 개발 계획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연대는 용산기지의 전면 생태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공원화 규모를 확대해서 서울의 생태축으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용산기지 만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2백만평 정도를 개발제한하고 계획을 세워 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남산과 남영동, 표창동 등을 아우르는 구상으로 세워져야한 비로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역설적이게도 미군 사령부가 있어 개발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서울의 유일한 대규모 공공용지라 할 수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한 덩어리만이 아니라 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2백만평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수 국장은 “공원화를 논의하며 용산 기지 87만여평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매각 또는 상업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극동공병단과 캠프그레이 등을 포함해 서울시내 미군기지 총 120만평 정도를 바라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문제와 이전 비용 마련을 개발이유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정규환 우이령보존회 운영위원은 “기지 이전으로 평택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용산기지를 돌려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홍성태 교수도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에 따른 기지 이전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협상은 문제가 있다”며 “공원화 논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서울의 문제가 평택으로 이전 된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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