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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강하면 안전하다?’근본적인 설계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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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범대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보강하면 안전하다?’근본적인 설계부실


‘예상했다’면 미리 대비했어야, 속도전에 대비도 부실



○ 27일 (월)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칠곡보, 구미보와 금강 백제보에서 추가로 세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강공사하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 보 세굴이 예상됐다면 애초에 대비했어야 했다. 나중에 보강하면 된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 설계와 시공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 대규모 세굴과 같은 부작용을 예상했다”면서 4대강 사업의 광적인 속도전을 이유로 들었다. 4대강 사업은 댐 설계 시 수리모형실험이 설계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사 중에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 ‘보강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이 신뢰를 가지려면 설계와 시공이 완벽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때껏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유실 및 누수 등의 사례는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 보강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지난 20일 발표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은 4대강 찬성인사와 4대강 공사 추진 기관들로 구성해 놓고 객관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조차 민관점검단이 아닌 관관점검단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민관점검단은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안전하다’라는 예정된 말로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어라’고 말할 것이다.



○ 국토부는 보강 공사 전에 자료부터 공개하고 제대로 된 민관인사가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조차 없이 무조건 보강만 한다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2년 2월 27일4대강 복원 범대위



문의 :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 이항진 (010-2284-6639/ sasabulgong@naver.com)


환경연합 초록정책실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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