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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야당 최고위원, 전문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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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쪽)



야당 최고위원, 전문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권


환경연합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4대강 부실 숨긴다고 숨겨지나



○ 23일 오전 10시 경 낙동강 달성댐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달성댐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 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이 탑승한 소형 보트를 예인선과 고무보트 등으로 강제로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칫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서,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 했다.



○ 공사 관계자들은 조사단 보트를 30 여 미터 밀어 붙였다. 그 과정에서 조사단에게 물을 뿌리고, “(보트를) 뒤집어 버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험악한 상황을 만들었다. 조사단 보트에 타고 있었던 에코채널 라디오 in 김병건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같이 탔던 김부겸 최고위원 등이 사색이 될 정도로 아찔했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 역시 “순간 죽는 줄 알았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 이런 상황에 대해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은 “살인 행위에 가까운 추악한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간사는 “4대강 사업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지만 MB 정권만 무조건 ‘아니다’, ‘안전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달성댐도 하류 80미터부터 300 미터 가량 쇄굴(하천 바닥이 깎여 나가는 현상)된 것이 확인됐다. 함안댐 대규모 쇄굴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숨겨온 것이다.



○ 최근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찬동인사만으로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꾸렸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MB 정권은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의 추악한 부실을 숨기고자 했다. 이번에 야당 최고위원과 전문가들에게 가해진 폭력도 결국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지적하듯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불행히도 정권은 4대강 실패를 여전히 은폐하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연합은 4대강 민관조사단부터 다시 만들 것을 강조한다. 국토부가 구성한 ‘4대강 찬동점검단’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4대강 부작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23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연합 초록정책실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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