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대기오염 위험인구 절반으로 축소

2010년까지 351만명→176만명으로…5세이하 무상보육 대폭 확대ㆍCFC 생산 전면금지

정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경제ㆍ사회ㆍ환경분야 정책 첫 통합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2010년까지 대기오염 위험(노출)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율을 31%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경제와 사회, 환경분야 정책을 처음 통합시킨 48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원(原)단위(사용량)는 0.359t→0.294t으로 줄이고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시키며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다.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비율은 0.48→0.53으로 높이고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는 351만명에서 176만명 수준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위험 인구(Population at risk)는 대기오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노출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인구 집단을 말한다.

자연보호지역을 전체 국토의 9.6%에서 11%까지 늘리고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 8.2㎡에서 9.8㎡로 확대하며 녹지총량제, 자연해안 손실 방지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GDP(국내총생산)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88t에서 0.77t으로 낮아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은 에너지 공급량의 2.3%에서 5.0%로 높아진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ㆍ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공적개발원조는 2015년까지 0.2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현행 3개 지자체에서 100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하며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경제부문 국가 순위가 현행 12위에서 10위로, 환경분야 29위에서 24위, 사회 분야는 24위에서 20위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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