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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은 4대강 찬동점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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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국토부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은 4대강 찬동점검단


총괄단장 등 권역별 책임자 6인 중 5인이 4대강 A급 찬동인사



○ 국토부가 오늘(20일) 밝힌 민관합동특별점검단(민관점검단) 책임자 6명 중 5명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A급 찬동인사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등 국책연구기관, (주) 삼안 등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들 역시 4대강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아니라 4대강 찬동점검단인 것이 확인 된 것이다.



○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관점검단 총괄은 윤세의 경기대 교수로 확인됐다. 윤병만 교수는 한강점검단장이며, 금강은 공주대 정상만 교수, 영산강은 호남대 김철 교수, 낙동강 1권역은 부산대 신현석 교수, 낙동강 2권역은 경북대 한건연 교수 등이다. 심각한 것은 윤세의, 윤병만, 정상만 신현석, 한건연 교수 등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란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10월 이들을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친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목했다. 김철 교수도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찬동해 왔다.



○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직접 강행하며, ‘별일 아니다’,‘안전하다’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기관이다. 건기연은 22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초단기로 작성해 부실 논란을 만들었다. (주) 삼안, (주) 이산 등이 보 설계를 담당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생선이 안전하기를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로 구성된 민관점검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국민이 정권에게 바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권은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했다. 급기야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일색의 민관점검단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을 우롱하는 민관점검단을 해체할 것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 20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창근,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연합 초록정책실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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