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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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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4대강 토론회 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시민환경연구소







담당자 : 정은주 시민환경연구소 간사 (010-5472-2205/eunju0547@kfem.or.kr)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bbsong21@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3174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토론회 개최


– 4대강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4대강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4월 총선 후에 개최될 예정인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1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의뢰로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3년 간 충분한 사전검토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4대강사업의 대규모 준설과 16개 보(댐) 건설로 인해 홍수, 침수, 수질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보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상세하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김정욱 서울대 대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창근 교수(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4대강사업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제를 한다. 이어 허재영 대전대 교수, 김정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항진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첨부.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준비한다’ 토론회 프로그램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토론회


 


 


■ 일시 :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국민심판특별위원회, (사)시민환경연구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인사말 : 김진애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


 


– 주제발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박창근/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최영찬/서울대 교수)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지정토론


허재영 (대전대 교수), 김정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 질의 및 응답


 


※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사)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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