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진실을 은폐하는 국토해양부는 각성하라!

(12-01-31)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아닌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객관적 안전진단 필요


 


민주통합당 4대강심판특위·생명의 강 연구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보내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강행했던 4대강사업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4대강사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시작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이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보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 중 무려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낙동강의 구미보, 칠곡보에서는 보 전체의 안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되었고,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도 보강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1월 19일 ‘생명의 강 연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법적인 재갈을 물리겠다는 권도엽 장관의 적반하장과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국토부의 발뺌과 부인에도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4대강사업을 비판·평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우리도 무작정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사에 있던 4대강사업의 홍보간판이 최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차별화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세계적인 하천관리 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공대의 베르하르트 교수는 4대강 보의 누수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재작년에 방한했던 독일의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도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이라며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조언했다.


 


두 독일 전문가의 말대로 4대강 재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의 안전 문제 외에도 올 여름이 되면 홍수 피해 증가와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재퇴적, 지천 역행침식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국민심판특위와 생명의 강 연구단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4대강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강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이후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4대강 복원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에 앞서 4대강사업 관련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국토해양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 별첨 :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신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수신 :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일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후유증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일부 보에서는 물받이공이 유실되는 등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에는 홍수피해 증가, 식수대란, 농경지 침수, 재퇴적 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위원장 김진애)와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4대강 재앙을 예방하고 4대강의 복원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국토해양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제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결과 4대강 보의 누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자체 조사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2. 국토해양부 점검과 보수 내역 제출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완공을 올 4월로 연기하면서 4대강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3.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 국토부는 보 누수에 대해 ‘하류사면에 물이 비치는 정도’라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로 해명하고 있다. 물 비침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4.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 권도엽 장관은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토여부와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5. 물받이공 유실은 부실시공과 설계의 결과


–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보 본체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가?




6. 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 누수 및 물받이공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상주보, 부실설계의 결과


– 낙동강 상주보의 경우 조감도 좌안의 제방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봄비와 여름철 장맛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좌안 제방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상주보 좌안 옹벽을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상주보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8.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별 설계도와 수리모형실험 결과, 작업일지, 작업당시의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라.


 


9. 보의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보의 수문 완전 개방 및 보의 폭파가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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