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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총력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3년쯤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국이 될 것에 대비해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는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38개국(부속서1 국가)에 대해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집행위는 감축 의무국인 이들 선진 38개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비부속서1 국가·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Non-Annex)1 국가다.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DM 사업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국무조정실의 CDM 심의위원회 승인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에 사업등록 등을 거쳐야 한다.

사업등록 후에는 1년 단위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받으면 배출권이 발생, 통상 7∼10년간 이를 인정받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감축 의무국에 팔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국이 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CNG 버스가 보급되면 기존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주는 만큼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해 내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운행효율 향상으로 연료 사용이 감소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시는 CNG 버스교체가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현재와 비교해 연간 최소 3만t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집행위로부터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30만t에 달하게 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2008년까지 이들 두 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등록을 마친 뒤 이듬해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을 거쳐 배출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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