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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적대응 협박으로 4대강 부실 덮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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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9) 생명의강연구단논평.hwp








생명의 강


연 구 단


당자 : 정은주 시민환경연구소 간사 (010-5472-2205/eunju0547@kfem.or.kr)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 (010-9744-6126/hic7478@greenkorea.org)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3174

논평



법적대응 협박으로 4대강 부실 덮을 수 있나



-「생명의 강 연구단」국토해양부에 민관공동조사 제안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생명의 강 연구단」의 현장조사에 대해 “잘못된 사실에 대해 앞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현장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 있음을 밝힌다.


 


○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의 누수로 인해 준공 시점을 6개월이나 늦춘 것은 국토해양부 스스로 보 안정성을 보장 못한다는 증거이다. 국토해양부는 분명한 누수임에도 불구하고 ‘물비침 현상’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 「생명의 강 연구단」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게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2012. 1. 19


 


생명의 강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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