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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가에 유해물질 방치…환경오염 유발 논란

한전, 주택가에 유해물질 방치…환경오염 유발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변압기 14만여 개를 전국 주택가 등에 방치, 인근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질의 폐기 기준을 높였음에도 불구, 한전은 아무 조치 없이 폐변압기를 매각 처리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의 유해물질은 ‘폴리염화비페닐'(PCBs).

‘PCBs’는 당초 전기나 열의 전달을 막는 절연유의 원료로 사용됐지만, 다이옥신과 함께 암이나 인체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잔류성 유해물질로 규정되면서 지난 197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주로 산업폐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오래전부터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물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79년 산자부 고시를 통해 ‘PCBs’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이 지난 1999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CBs 기준치를 2ppm 이상으로 높였지만, 한전은 아무 조치 없이 폐변압기를 매각 처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변압기 166만대 가운데 대략 20%인 33만대가 PCBs에 오염됐다는 게 이명규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전은 별다른 폐변압기 처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14만대의 폐변압기를 전국에 산재된 지사를 중심으로 주택가 인근 야적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규 의원은 “다량의 변압기 야적으로 인해 2차 오염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순자 의원 역시 “PCBs는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유독성이 강하다”며 “유출 방지를 위해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에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에 보관해야 한다”며 한전의 조치를 질타했다.

국내에선 아직 PCBs로 인한 인체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PCBs의 무해화 처리를 15년에 걸쳐 실시하게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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