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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댐 개발, 4대강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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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개발, 4대강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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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댐 개발, 4대강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


 


○ 국토해양부가 1월 6일자 한겨레신문 “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해명자료는 국토해양부의 전통적인 전술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겨레신문의 논조는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4대강과 같이 물 부족해결이라는 점을 들었으나 정부는 기존에 건설되고 있던 댐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구태의연한 입장이었다.


 


○ 4대강사업 전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4대강추진본부 등은 4대강사업의 구체적 목표로 4대강 사업 후에 근본적인 물 부족, 홍수를 해결한다고 누누이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9.29일 UN총회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 4대강사업의 물 확보 총량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12.2억 톤이다. 이 물은 용처도 없이 비상용으로 사실상 물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총리실은 전국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남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댐과 달산댐 등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양댐과 달산댐 2007 댐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댐 추진이며, 나머지 12개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 국토해양부의 1월 6일자 보도해명자료 “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은 사실과 달라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확인 못한, 헛발질 해명자료다. 낙동강 등 4대강에 물이 충분한데도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토건족의 잔치를 위한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40년 빈도의 가뭄을 대비해 댐을 세운다고 하지만, 40년 빈도의 가뭄은 일어날 확률도 적을뿐더러,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자원 수요관리체계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댐 건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해 누수율 저감 등 현실적인 대책과 기후변화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2년 1월 6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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