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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허명 위해 시민 주머니 터는 것”

“뉴타운 허명 위해 시민 주머니 터는 것”
서울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정에 비난 잇따라
이영란(jump6060) 기자

“특정지역의 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17일 이른바 ‘자동차채권’ 발행으로 마련된 세입예산을 뉴타운 사업에 사용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이던 지난해 3월 17일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출방법은 당해 연도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이를 매출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하철 부채 감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해 뉴타운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순철 국장은 “뉴타운 개발은 은평뉴타운이 유일하고 여타지역은 전부 재개발 재건축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결국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을 외면한 채 치밀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한편 “시와 시의회는 책임을 지고 이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 시의원도 “지역개발채권은 사실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뉴타운 사업’을 위해 쓰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의 허명을 위해 시민들의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공사의 자금 수지 분석자료 역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전제로 산출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채권 세입예산의 용처를 뉴타운 사업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3년 1조 2466억원에서 2004년에는 1조 51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민 오순애(여·은평구)씨는 “신차구입 시 채권매입으로 인해 시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자동차채권 발행의 당초 목적을 이루었다면 채권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을 생각해야지 뉴타운사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시는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예상되는 세입 가운데 1500억원을 SH 공사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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