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새만금위원이 새만금 용역

[내일신문]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새만금위원회의 공정성 의문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 소속의 민간위원이 관련 부처에서 ‘새만금 수질예측모델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강기갑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농림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위원 임기 중에 용역 수주 = 시민환경연구소와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건국대 윤 모 교수와 이화여대 박 모 교수는 농어촌연구원으로부터 각각 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았다.

윤 모 교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공습지의 정화효과에 대한 연구용역’(2004)과 ‘인공습지에 의한 수질개선기법 개발연구’(2005) 용역(총계약금액 1억 5250만원)을, 박 모 교수는 ‘새만금 수질예측모델 연구’(2002)와 ‘새만금 수질예측모델 연구’(2004) 용역(총계약금액 5억 81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연구원은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의 산하기관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다.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이 한국농촌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면, 이 위원회의 공정성은 물론 농림부 연구용역 발주의 객관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더구나 이들이 수주한 연구가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결국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스스로 그 대책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해당 분야에 국내 전문가가 없고 민간위원 역할과 용역이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연구용역 최다 = 총리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는 2001년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부 방침 이후,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환경대책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수질보전대책 △방조제 외측 해양환경 보전대책 △친환경적 새만금사업대책의 이행 등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매년 환경대책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한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부 및 산하기관에서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27건이었고 연구비 총액은 약 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기관은 군산대학교로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비 총액이 10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시정보가 3건,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이 2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비 총액 기준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5억 8000만원으로 군산대학교 다음으로 많았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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