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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본격적인 해양보호 운동 시동

환경연합 본격적인 해양보호 운동 시동
10일 바다위원회 발족, 5대 중점 활동 나서

2006/10/13
이홍종섭 기자 leehjs@ngotimes.net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바다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은 2004년부터 고래보호 운동과 해양투기 반대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바 있으며, 기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바다위원회 결성 논의를 시작해 이날 발족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폐기물 해양투기와 유류사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과 대형해양오염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문제는 별다를 주목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영애 울산환경연합 정책실장은 “바다의 모든 것을 자원으로만 바라보고, 바다를 육상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국내 해양보호에 대해서도 “98년 해양수산부가 창설되어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을 전담하고 있지만, 해양의 규모와 환경문제에 비해 해양보호를 위한 기관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기름유출, 연안개발, 모래채취, 중금속오염, 해양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바다위원회는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인간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바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다위원회의 과제”라고 밝혔다.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 근절운동 △고래보호 운동 △수산물안전 운동 △친환경 연안시설 운동 △지구적 차원의 바다보호 운동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위원회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연구, 현장체험 활동 및 교육, 관련기관에 대한 문제제기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족을 기념해 청계광장에서 남극보호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서는 펭귄, 코끼리해표, 밍크고래 등 남극생태계를 상징하는 6종의 동물 모형 전시와 남극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발족식 이후 ‘생명의 바다, 위기의 바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과 윤미숙 통영거제환경연합 정책실장이 주제발표를 가졌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결성선언문]

우리들을 둘러 싼 생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는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새로움은 늘 바다를 통해 왔으며, 또 바다를 향하여 또 다른 상상력이 교류되었습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에게 열려져 왔으며, 바다는 그 거대함과 신비함, 불가사의한 천변만화, 근원을 알 수 없는 아득함으로 하여 인간에게 언제나 참된 존재의 근원을 환기하는 크나큰 집이었으며, 우주였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본이라면 바다는 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대로부터 바다는 언제나 모든 생명의 근원 “어머니 바다”로서의 지위를 인간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사 이래의 벽화유적을 통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유롭고 진중하게 바다와의 유기적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언제나 끝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한때 그 소리는 미묘한 빛이 되기도 하며, 장대하거나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신비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바다는 생명체이며, 가이아의 세계인 것입니다.

신화의 바다로부터 해양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치열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대의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바다는 인류의 구체적인 생활의 토대로서 단단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총생산의 23.4%가 해양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6%는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무역물자의 80%는 해운으로 이어지고, 지구상의 60% 이상의 인구가 해안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250만 이상의 도시의 3분의 2가 바닷가에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지금보다 더욱 경제적인 유인으로 활용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더욱 거세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해양과학의 획기적인 발견과 노력들은 이러한 경제적 동기를 부추기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 까지 사람들에게 깊은 바다는 영원히 어둡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의 세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심해의 거대한 요동, 조밀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지상에서 가장 큰 강보다 천배나 더 큰 깊은 바다의 강과 수천 배가 긴 산맥의 발견은 현대의 해양과학이 확인한 성과였습니다. 미량원소와 질소, 인과 같은 생명의 기초영양 물질의 섬세한 수지관계, 계절의 변화에 맞게 흐르는 해류의 움직임, 기후를 적절히 조절하는 해양의 역할을 밝혀내는 해양과학은 지난 20세기 중반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화학, 생물학, 물리학의 정보는 바다에 대한 오해와 미혹을 해소하기에는 노무나 협량한 것입니다.

꿈을 말하기도 전에 비극이 다가온 것처럼, 1950년대부터 인류가 인위로 만든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고 사상유래가 없는 해양의 파괴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올해 50주년이 되는 미나마타의 수은 중독사고는 수은폐수를 버린 바다의 반란이었으며, 2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20만 명의 피해자를 남긴 이 사건은 20세기 최대의 연안오염사건이었습니다. 석유의 폭발적인 사용과 석유경제의 세계적 구축은 대형유조선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1967년 북해를 완벽한 오염으로 잠재운 유조선 ‘토리 캐년호’의 좌초는 인류사의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1989년 알라스카의 평화로운 해안을 덮친 ‘액슨 발데즈’호의 사고는 대형해양오염사고의 일상화를 시사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천만마리의 바다새, 3만 마리의 바다수달, 5천마리 이상의 보호종 대머리독수리의 서식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름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씨프린스호’의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형의 유류사고는 약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가장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우매한 인간들의 생태계 파괴에 다름 아니며, 첨단의 전자 장비를 갖춘 현대의 어업은 바다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대형어류에서부터 기초생산자를 차지하는 새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과감한 남획을 통해 그들의 멸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어업행위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복잡다기한 산업 활동은 7만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PCB, BHC, TCE등 유독물질은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연안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으며, 남극의 펭귄에서부터 망망한 대해의 참치에 이르기까지 대양의 포식자들이 유기염소계 화합물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명확한 고갈, 해양환경의 괄목할만한 오염,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안습지의 상실과 생물서식지의 황폐화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해양환경의 문제는 주요하고 긴급하며 항구적인 환경적 과제와 생태적인 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962년 이후 우리나라는 진동만 마산만등이 부분적인 적조의 피해를 보이다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남해안 거의 전 지역이 유독적조의 발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도시의 하수는 편법적으로 처리되고 오염 부하량은 해마다 높아지면서 연안의 오염은 누적되어 1978년 처음으로 수산물의 높은 중금속농도가 민간학자에 의해 폭로된 이후 우리나라의 연안오염은 전 지역이 수은 납등의 중금속과 TBT등 각종의 환경호르몬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상식하는 수산물의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새만금 갯벌매립사업이 보여 주듯 한국은 잘 발달된 세계 5대 갯벌 지역을 그간 대대적으로 매립해 왔다. 이는 생물 서식지의 감소와 영양염류의 생태적 순환과 유기오염물질의 자연적 저감을 방해하면서 연안의 생태파괴를 가중시켜왔습니다. 생태학자 오덤은 ‘갯벌은 자동하수처리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자연의 질서를 깨고 어이없는 탐욕의 프로젝트로 우리의 바다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시민환경단체들에 의해 멸종되어가는 고래를 보호하자는 대대적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의 서구의 해양 약탈에 대한 조직적 반성의 결과이자 바다에 대한 서구인들의 체계적인 보호운동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동은 국제적으로 지난 86년에 발효된 ‘국제포경금지협약’의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해양환경의 보존과 해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양보존활동은 그린피스의 3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엔과 IMO산하의 40여개의 해양환경보존관련 협약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0여개의 협약에 가입 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해양 정책의 후진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977년에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에 관한 최초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양환경관련 활동은 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발족도 가중되는 해양오염을 통제하는데 실패해 왔으며 바람직한 바다와 국민들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연안의 중금속오염에 무능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동태평양 심해 어디에 있다는 망간 단괴를 찾아나서는 해양개발이 과연 인간의 위엄을 지켜 줄 것인지 우리는 용기 있게 판단하여야합니다. 간단한 처리로도 에너지가 되고 유익한 비료가 되는 축산폐수, 음식찌꺼기를 검푸른 동해에 쏟아 부어야하는지 우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큼 인간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해양생태계를 타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활동,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인간 탐욕의 시험장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평화의 의미를 만들고 발견하고 훈련하는 생활세계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다위원회에게는 바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 연구의 조직, 현장체험과 활동을 통한 운동의 구체성의 유지, 과학기술적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 등을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바다는 국제적인 공공의 실체로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주장에 어김이 없이 책임지는 국제해양보존운동의 일원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뱀장어의 회유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어가 귀향하는 참으로 웅장한 드라마의 속속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심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겸허한 기운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 그 바다는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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