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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수도권규제완화에 본격 대응

시민사회 수도권규제완화에 본격 대응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준) 발족 기자회견

2006/9/28
이홍종섭 기자 leehjs@ngotimes.net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 등 주요환경단체와 강원, 대구, 대전 등 지역운동연대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전국연대)가 27일 안국동 달개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홍종섭기자
27일 오전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준)가 안국동 달개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연대의 출범 배경에는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성장관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2007년말까지 연장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 각종 신도시 개발 등이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통한 질적 발전 추구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연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하위 정책수단들이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관리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해 “70년대 성장기조에서 80년대 이후 성장 관리 기조로 이어져온 수도권 정책이 최근 다시 성장기조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창업에서부터 공장입지 등 모든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성규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까지 손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이두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정부의 지방살리기 3대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풀려하고 있다”며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방은 황폐하되고 있는데 지방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균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31개 시군의 도시계획법상 계획을 보면 현재보다 6백만이 증가한 1천6백8십만을 인구계획으로 잡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수도권 과밀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는 과밀을 가속화 시킬 뿐이라고”주장했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준) 참가단체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날 전국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아래 그나마 지켜왔던 수도권 규제 장치를 풀어내려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원하는 전 국민적 열망을 모아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7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비롯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각종 규제완화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전국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발족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논의 즉각 중단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 중단과 수도권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수도권과 지역 상생을 위한 길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한편 전국연대는 이날 준비위원회 형태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에 대해 “아직 전국적인 합의와 힘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대는 10월 한 달간 전국순회토론회와 규탄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힘을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대응을 비롯 대국회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정책자료집, 팜플렛 발간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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