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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가 한국사회 생존방법이다

녹색경제가 한국사회 생존방법이다

시민사회 새 진보담론 변화가능성 ‘공감’ 관건
‘돈벌이’ 개발성장 아닌 ‘삶’ 패러다임 대안
생명가치 중시 살림살이 대안경제
2006/9/28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개발성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어느새 사회운영논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한 자본에 대해 녹색기치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돈벌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삶’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경제기반을 조성하지 않는 한 미래는 암울할 뿐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대응담론 형성과 실천을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심재봉 화백
●생명·인간 조화 선순환 발전= 시민사회는 그동안 경쟁과 독점의 시장경제체제에 반발해 왔다. 유기농 생산자와 소비를 결합한 각종 생협, 대안교육운동, 귀농활동, 마을공동체 운동, 대체에너지운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개인과 개별조직의 성과로 이어졌을 뿐 사회변화를 촉발시키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그나마 개별적 성과마저 자본과 시장의 운영원리 속에서 혼선을 거듭하며 퇴색되기도 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는 국민경제 차원의 자본주의 경제성장 논리와 맞물리며 성장을 앞세운 막개발과 20대80의 사회 양극화로 질주하는 사회를 가속시켰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이념과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개별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현 시대의 새로운 진보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다.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와 녹색사회연구소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녹색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는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공론화 시도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이제 녹색주의를 이야기하자’란 도전적인 화두를 던지며 첫 발을 뗀 바 있다.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파괴적인 성장과 개발만이 발전이라는 논리가 벽처럼 서있는 현실을 딛고 생명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선순환 발전을 이야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경제문제는 반드시 논의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돈벌이 경제 거부= 토론회에서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녹색경제는 한마디로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살림살이 경제를 말한다”며 “교환가치 중심의 시장경제에 대항하고 이를 바탕에 둔 채 분배정의를 강조하는 구사회운동의 기본입장을 안은 채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대안경제”라고 설명했다. 돈벌이를 강조하는 경제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우석훈 성공회대 연구교수도 “장기적 관점에서 거대담론으로 치부됐던 생태담론을 모색하는 우리 사회의 철학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계화를 포함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생태경제외에는 생존의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다국적 기업에 둘러싸인 국내경제의 상황을 들며 녹색경제의 실천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실천에 앞선 담론형성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녹색경제는 변화가능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며 “녹색경제론 스스로 현 체제 내 작은 변화를 만들어 이를 바탕에 둔 대안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네트워크= 정규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녹색경제를 모색하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이라며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압축근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포섭된 일반적인 성장우선논리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녹색경제의 가치는 참신하지만 포괄적 지향점을 확실히 보여주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다”(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녹색경제를 만들어 가려는 개별적 활동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등과 같은 고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운동진영이 앞에 나선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진보담론 형성과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노력은 현재 화두를 던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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