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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4대강반대운동 유죄 파기환송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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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7 대법, 4대강반대 인사 무죄선고.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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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대법, 4대강반대운동 유죄 파기환송 환영


정치편향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함에 대한 철퇴



○ 대법원이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법 적용을 제어 할 수 있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



○ 오늘(27일) 대법원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4대강 반대활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유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운동을 해왔던 점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 반대하는 기재는 없었던 점 ▲ 4대강사업을 반대했거나 투표 참여를 요청했던 점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을 변호했던 박공우, 김성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이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전했다.



○ 최근 서울시장 선거(10.26)에서도 선관위는 SNS 검열 등 정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집행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번 4대강 반대운동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선관위가 정치편향, 자의적 해석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길 바란다.




2011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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