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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세금과 거짓말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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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4대강 세금과거짓이흐른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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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4대강사업, 세금과 거짓말만 흐른다


 


○ 4대강사업 홍보비에만 535억원이 쓰였다.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오늘(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사업으로 위와 같은 예산이 쓰였고, 22일에 열린 4대강 개방행사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153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유일무이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4대강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물 쓰듯이 투입하는 정부가 부끄럽다. 4대강사업이 성공했다는 판단은 이르며, 오히려 실패했다는 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천에서는 여전히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역행침식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여기에 10월에도 녹조가 생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4대강 개방 행사는 맹목적인 4대강 찬양일 뿐이다. 준공검사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한참 공사 중인 4대강사업의 홍보를 위해 153억을 투입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낸다. 전형적인 자연파괴 사례이자, 수질 악화의 주범이 될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535억원 투입은 상식이 매몰된 현장이다.


 


○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린 맹목의 강이 흐르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국민의 돈으로 시작하고, 다시 국민의 돈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치르고 있다. 물 쓰듯 돈을 쓰는 4대강 사업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4대강사업에는 거짓이 흐르고, 세금이 흐른다. 자연의 강에는 세금과 거짓이 흐르지 않는다.


 


2011년 10월 25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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