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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출처 : 환경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9월27일–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9.12월 개별법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여 별도로 협의하는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통합에 따른 장점이 크지 않고, 영향평가제도를 제외한 다른 평가제도는 기존 법률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05.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국무총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등과 논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다.

②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평가서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평가사업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평가서 공개가 현재 1회(평가서초안 요약)에서 최대 4회(평가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서)까지 확대된다.

※ 평가서 공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통해 공개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평가협의완료 이전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사업규모 30%이상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시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평가서 부실작성의 논란이 많은 자연환경조사가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자연환경 조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조사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04.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조사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평가서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항목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평가와 관련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코핑(Scoping)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리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한다.

간이평가절차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약12개월이 소요되는 평가서 작성·협의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 :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규모,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평가협의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변경절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현재는 모든 협의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마지막으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없이 즉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던 절차가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은 ’97년부터 도입되어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제도 시행이전에 협의한 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및 협의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④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평가서작성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평가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허위·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사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1천만원→2천만원 이하) 조정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개정 및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언론문의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이호중 과장 02-2110-7987

홈페이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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