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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파트너십의 이모저모

청와대 보도자료로 나온 것인데… 교토의정서의 기후협약을 피하기 위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한·미정상회담-해설③]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 탈퇴로 국제적 압력을 받아온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호주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정해놓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6개국은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저장, 메탄활용 등에 관한 첨단기술, 그리고 수소융합에너지를 포함한 차세대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참여국이 일정시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의 ‘파기’가 아닌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참가국들의 입장이지만 교토의정서의 핵심인 의무감축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기후협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상당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협약의 제3차 조정위원회 회의를 다음달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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