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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실패와 함께 한강운하 계획도 폐기해야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논평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실패와 함께 한강운하 계획도 폐기해야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이로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됐으며,
투표율 1/3 이상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통과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의는 친환경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전시성 토목사업에 대한 비판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대한 열망이었다. 특히
‘한강르네상스와 한강운하 같은 막개발’에 대해 혐오를 보였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울
지역 사회는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한강운하계획을 전면폐기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강운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통해, 사업성도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으며, 환경 등에 부담이 되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특히
한강운하의 첫 사업인 양화대교 공사는 무면허업체에 의해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드러난 문제들이 심각하다. 또한 한강운하로 연결하겠다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경제성 없음을 인정하는 내부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다.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은 이번 기회에 한강운하계획을 백지화하고, 한강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2011.
8. 24.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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