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친수구역개발계획 수립 중이라더니, 구미 선산 대규모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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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_[논평]친수구역개발계획 없다더니 구미 대규모 개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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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친수구역개발계획 수립 중이라더니,


구미 선산 대규모 개발 계획?



○ 정부의 국민 기만이 극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는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개발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밝힌바 있다. 또 친수구역은 사업시행자(지사체·수자원공사 등)의 사업제안이 있는 경우 사업타당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환경성 검토, 부처협의, 중앙도시계획위·친수구역조성위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오늘자 경북일보의 보도내용(구미시, 녹색 수변도시로)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수상레저 스포츠, 승마, 골프장 등을 낙동강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구미시는 구미댐-해평취수장-구미대교 사이에 수상비행장, 하천 연구공원을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 권도엽장관의 “선산 원리 쪽에 금년 말 4대강사업이 끝나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친수구역개발 계획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대강사업의 판박이로 진행되는 친수구역법이 심히 우려스럽다. 불법의 만연이 4대강의 본질이라면 친수구역개발은 이것에 더해 부동산투기로 공공재인 강가의 둔치를 사유화, 4대강 두 번 죽인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MB씨 비리수첩 제작단이 확인한 낙동강 구미댐 지역의 땅값 상승현황은 2년사이 26%로 물가 상승률 3-4%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 지금까지 하천관리의 기본은 하천 인근에 지나친 개발과 시설 난립 억제였다. 바로 국민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왜 수상비행장이며, 승마장, 골프장을 세운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하천관리의 기본 계획이 잘 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 하루아침에 기본 정책을 바꾸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 이러면서 녹색성장, 강 살리기,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이라 말 할 수 있나?



201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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