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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빈도 안전하다? MB 말만 하면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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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논평) 낙동강 200년 빈도는 기존 수립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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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200 년 빈도 안전하다? MB 말만 하면 아전인수


낙동강 대부분 100 년 빈도, 일부 200 년 빈도는 4대강 사업 이전 수립 계획



○ 오늘 (8일) 이명박 대통령은 71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를 받아 조선일보 등은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낙동강의 경우 200년 빈도는 낙동강 하구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100 년 빈도로 설계됐다. 200 년 빈도 설계 역시 4대강 사업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띄우기 위해 아전인수 식 해석을 계속 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7월에 발간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국가하천 기점 ~ 금호강 합류점 보고서(이하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와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하구), 밀양강, 양산천 보고서(이하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의 오류는 명확해 진다.



○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기점(과업시점)에서 금호강 합류점 까지 100 년 빈도로 채택한 것이 드러난다.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는 ▲ 금호강 합류점 ~ 양산천 합류점까지 100 년 빈도 ▲ 양산천 합류점 ~ 낙동강 하구둑 200 년 빈도를 채택했으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 ‘4대강 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사업’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언어 놀음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를 대비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어떻게 준비할지 판단조차 없이 무조건 삽질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안에 갇혀 있다. 제대로 된 진실은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며 서슴없이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 이러한 특징은 독선적이며, 불통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정권의 말로는 결고 해피 엔딩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을, 역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끝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철재 (02-735-7000/010-3237-1650/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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