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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지역 오염, 최대한 심각하게 안 보이도록 포장한 것

“폐광 지역 오염, 최대한 심각하게 안 보이도록 포장한 것”
[노컷뉴스 2006-09-06 07:56]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이하 방송 내용 #####

– 납 카드뮴이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일반적으로 10만명의 주민들에게서 기준치 이상이 노출됐을 경우 1명 이상 발병할 확률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체로 그럴 개연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날 수도 있다.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만한 수치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폐광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936개의 폐광이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운영됐던 광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중금속에 가장 위험한 농산물은?

현재로는 쌀이 가장 위험하다. 쌀은 다른 농산물보다 성장기간이 길고,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과실을 맺기 때문이다. 현재 쌀의 경우 757개 샘플 중에서 27.5%에서 납이 기준치를 넘었다.

– 기준치를 얼만큼 넘었나?

정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기자들이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확보했거나 구두로 브리핑한 것을 받아적은 것 같은데, 환경부나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엔 그런 것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같은 단체에서 그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정부 대책은?

오늘은 농산물에 대한 수치만 발표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상 큰 위해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단정했다. 어떻게 조사했길래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건지 절차나 기준, 판단에 대한 전 과정을 확인해야 수긍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난 2005년 6월에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료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 정부가 그렇게 은폐하다가 왜 이번에 공개하게 됐을까?

2004년에 환경단체가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에서 환경단체가 수질오염에 따른 이타이이타이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 실제로 주민들의 카드뮴을 조사한 결과 위험한 상태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박이 있었고, 이어서 단체들이 병산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수치를 감출 수 없었다. 민간과 단체까지 포함한 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들에게 위해성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데?

2004년에 논란이 됐던 병산마을의 경우 정부에서는 2명의 주민에게서 카드뮴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두 필지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민감한 내용은 사실상 뺐다. 최대한 심각하지 않게 보이도록 포장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의 유통망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미진하게 발표했다.

– 정부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국민 건강도 지키고 농가의 피해도 줄일 텐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뭘 믿고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 정부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오염된 물이 다른 지역에 흘러가서 그 지역의 농산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현재 정부의 조사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 강원도의 탄광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하천이 하얗거나 붉은 걸 볼 수 있다.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의 성분에 의해 하천의 색이 변하고,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생물들에게 농축됨으로 인해 그 피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

– 정부에서 그런 피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나?

조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의 양이나 속도, 그 지역의 지형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도자료에 낸 것처럼 쌀 농사가 적은 지역이고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국지적일 것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편협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 정부에선 어떤 대책이 있나?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울 용기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반면 성과를 내는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도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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