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한강 수계 지자체 오염총량제 입장 ‘제각각’

한강 수계 지자체 오염총량제 입장 ‘제각각’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규제완화 없으면 재검토”
강원도, “상류지역까지 도입하는 것 반대한다”
충북, “개발계획 감안한 오염총량 설정하면 찬성”

악화되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제안된 오염총량제. 지난해 9월 환경부와 경기도내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4년 동안의 논란 끝에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규제 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한강수계에 오염총량제도가 도입되면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의 총량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관리하게 된다. 농도·입지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뀜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오염물질의 총량을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삭감방법을 활용한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척되던 오염총량제 도입 법제화가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가평 양평 여주 등의 팔당호 인근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자 오염총량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7개 시군은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되면 관광지 조성이나 대학, 연수시설 설치 등의 부분적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팔당호 수계에서는 3만㎡ 이상의 택지·관광지·공업용지 조성사업이나, 4년제 대학 설립, 800㎡ 이상 일반건축물의 신축 등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며 “오염총량제 도입과 연관돼 있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 7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강수계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강,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에도 오염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
환경부가 한강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위해 분석한 ‘한강수계 오염부하(BOD) 배출량 현황자료’(2003년 기준. KEI)에 따르면 강원도가 하루 7만1781kg의 오염물질을 남·북한강에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만9811kg, 충북이 3만8394kg를 배출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 강원도와 충북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환경부는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해 강원도와 충북에도 오염총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는 유보적이거나 반대의사가 확고하다. 그나마 금강수계인 충북 남부지역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충북도가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그동안 충주댐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북부지역에 지금 당장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영원히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개발계획을 감안한 오염총량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이룬 다음에 도입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낸 충북과는 달리 강원도는 팔당지역에 대한 난개발 때문에 1급수 달성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상류지역까지 오염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상류인 강원도에서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팔당호는 형편없는 수질로 떨어질 것”이라며 “80㎞나 떨어진 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40㎞만 가면 자정작용을 통해서 분해되고 정화되기 때문에 상류까지 굳이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토지이용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개발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몰라도 인구와 공장 등이 얼마 안 되는 강원도로써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연환경 밖에 없는 강원도는 환경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1급수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연말까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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