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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또다른 불씨 지적재산권

[쿠키 경제] 오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에서 다뤄질 여러 쟁점 중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는 양측간 뜨거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자국 수준의 엄격한 저작권 보호 및 자본권익 우선 지재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쟁점에 대해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두번의 협상에서 이 분야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50년이냐 70년이냐=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출판단체는 지난 7월 성명서를 내고 “한국은 국제적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작권 모범국가”라며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제 조약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 할 문제이지 무역거래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한·미 FTA 반대를 외친 것은 미국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 우리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인 반면 미국은 1998년 통과된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른바 ‘미키마우스법’)에 따라 70년이다.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면 단적으로 출판업계가 내야 할 로열티(저작권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책값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전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수준의 지재권 강화가 이뤄지면 무역수지 적자는 물론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됨에 따라 지식,정보,문화의 공공성이 철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시적 복제권도 논란=미국은 디지털로 된 저작물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까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일시적 복제권’이나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의무 규정을 둬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대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각종 디지털 저작물을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 복제권이 인정되면 디지털로 된 저작권 보호기간 50년 이전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매번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 Left) 운영위원은 “지재권 문제는 시장개방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세계은행은 지재권을 미국 수준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손해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피해규모를 153억달러(14조원대)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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