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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인정하는 지류지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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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3_[논평]정부도 인정하는 지류지천 홍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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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정부도 인정하는 지류지천 홍수


본류안전 거짓말 하려다 지류위험 들킨 인면삽심의 권도협 장관



○ 오늘 정부와 여당은 수해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20개 지역 중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과 하동, 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 이 과정에서 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4대강 국가하천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방하천ㆍ소하천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대강사업 반대진영에서는 4대강사업을 본류부터가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먼저 하자고 밝혀왔다. 권도협 장관은 4대강의 성과를 말하는척하면서 4대강의 맹점을 인정한 꼴이 됐다.



○ 권도협 장관은 또 기후변화로 피해 패턴이 달라진 만큼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근래의 홍수피해는 하천범람,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에서 도시홍수로 변화되고 있다. 1999년과 2003년의 교훈은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는 27%(대부분 지방, 소하천), 도시홍수 73%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의 말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도시와 지천의 피해를 준비해야 한다. 4대강사업처럼 4대강 본류에 16개의 댐을 세우는 일은 기후변화 이전 세워졌던 일차적인 대책도 아니고, 각종 우려만 낳고 있는 MB정부의 해괴한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려면,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세우야 하며 획일적이고 강을 횡단하는 4대강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2011년 8월 3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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