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충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환경연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환경파괴의 용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충남도의 계획입니다.

(대전=뉴스와이어) 충청남도는 1,2단계 시행지역인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9월 1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4월 1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금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할당된 배출부하량 삭감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10년까지 승인된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한바 있다.

이에 충남도가 승인한 ▲시·군별 시행지역 및 할당·삭감량은

▷천안시(금강수계44%):할당부하량 4,338㎏/일,삭감계획량은 20㎏/일
▷공주시(전지역):할당부하량 9,666㎏/일, 삭감계획량은 727㎏/일
▷논산시(전지역):할당부하량 10,697㎏/일, 삭감계획량은 1,313㎏/일
▷계룡시(전지역):할당부하량 1,060㎏/일, 삭감계획량은 122㎏/일
▷금산군(전지역):할당부하량 129㎏/일, 삭감계획량은 39㎏/일

또한 ▲주요 시설별 수질개선 방안은 ▷천안병천하수종말처리장6.6㎎/ℓ(2007년 신설) ▷공주하수종말처리장7.8㎎/ℓ ▷논산하수종말처리장6.0㎎/ℓ ▷계룡하수종말처리장 8.0㎎/ℓ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게 된다.

충남도내 금강수계 5개시·군 승인 시행에 이어 부여, 서천, 연기, 청양군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립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수질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역개발을 지향하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의 제도로써 공공부문 수환경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화 등)와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타협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에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에’수질오염총량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10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오염총량제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자체간 갈등과 개발관련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총량관리제는 과학적인 물관리기법으로 수질,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염물질의 삭감,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총량제 조기정착 및 지속적 수질개선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인’금강 및 삽교호 수계Ⅱ급수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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