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발파 소음으로 인해 한우 유산.성장지연 배상 결정

공사장 발파 소음으로 한우가 유산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피해를 입은데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완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한우의 유산과 성장지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공자가 한우 축사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했지만, 터널 터널구간 발파시 발생된 평가된 소음도가 50~77데시벨로 나타나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를 인정하여 피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과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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