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조급한 거짓홍보 중단하고 대량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역행침식과 재퇴적 현장조사하고, 4대강 시설물과 교량에 대한 안전조사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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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국회의원실 ․ 4대강시민공동조사단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성명서(총5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조급한 거짓홍보 중단하고,


대량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역행침식과 재퇴적 현장조사하고,


4대강 시설물과 교량에 대한 안전조사 즉각 실시하라



○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4대강시민조사단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낙동강, 금강에서 4대강 재앙 현장조사 1차 활동을 실시했다.



○ 현장조사 결과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4대강사업 현장 곳곳에서 교각붕괴,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사고와 지류 역행침식 및 헛준설(재퇴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구체적으로 보면, 6월에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 구미단수 사태, 상주보 제방 300m 유실 사고에 이어 7월 들어서도 칠곡보 어도 유실, 안동보 붕괴, 상주 비닐하우스 침수, 밀양시 무안면 농경지 침수, 금강 유등천 침산보 훼손과 유실 등 4대강 곳곳에서 부실 4대강 공사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 이와 같은 홍수피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부실설계에 기초한 대형보 건설, 급조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불러온 결과이다.



○ 그러나 MB 정부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정밀한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격감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쇼를 연출하며,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조사는 뒤로 한 채 화려한 준공식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다.



○ 이 시점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객관적 근거도 없이 4대강사업의 성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와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왜관철교 붕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본류에 있는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조사를 실시하라.


▶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헛준설, 재퇴적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 지류하천의 역행침식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라.


▶ 농경지침수 피해에 대한 객관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4대강 시설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방붕괴가 발생한 상주보 등 16개 보의 수리모형실험을 객관적으로 재검토, 재실시하라.


▶ 대형 보들의 가동보(수문)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준설, 부실설계에 기초한 대형 보 건설, 급조된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4대강 대재앙을 자초할 것이 우려된다.



○ 민주당은 이번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지난 5월 실시한 1차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4대강사업으로 인한 국토훼손과 국민 피해의 진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 4대강 현장조사 요약 자료(2매)




2011. 7. 22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4대강시민조사단




※ 문의: 송봉빈 김진애 국회의원실 비서관 (02-784-1730 / 010-2709-5072)
           정은주 시민환경연구소 간사 (02-735-7034 / 010-547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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