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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시행정의 전형, 4대강 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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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6_[논평]전시행정의 전형, 4대강 시설물 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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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전시행정의 전형, 4대강 시설물 점검




○ 어제(7월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횡단시설물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해 보강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4대강사업 구간 내 횡단시설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미 4대강 횡단관로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위험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 보인다. 4대강사업으로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 있었던 정부다. 2009년 4월 4대강사업의 시행에 앞서 미리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민영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해양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등에 공문을 보내 기초보강 등 각종 대책을 요청했다.



○ 대규모 준설로 인한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단수와 영산강 광주지역 상수도관 파열로 단수, 등록문화제로 지정된 왜관철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겪었다. 인명피해를 겪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 시행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 있었던 정부가 4대강 횡단 시설물 점검을 미리 했다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 정부는 잠수부를 동원해 수면아래 수중까지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고 수중 시계가 탁하며, 일부 횡단 교량의 교각에서 와류가 발생하는 등 잠수부 투입하기에는 위험한 조건이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희생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장마기에 4대강 시설물 점검을 한다면 언제 보강공사를 한단 말인가? 정부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 장마기의 하천공사의 상식은 공사 중단이다. 안전점검이란 명분은 4대강 공사를 강행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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