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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비용, 대안 찾아야’

"용산기지 이전 비용, 대안 찾아야"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지 이전 비용을 부지 매각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현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정책포커스’에 기고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의 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124년 이상 외국 군대가 점유해온 지역으로, 민족 자존, 국가 주권 측면에서,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입지적 상징성에서 단순한 군 부대 이전지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논문에서 “국민 세 부담 증가 등 부지 매각 원칙의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이전 부지와 차별성을 갖는 용산기지를 위해서는 부지 매각 이외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추진 과정의 공개와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반을 둬 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위원은 또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개발 이익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최대한 고층.고밀도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용산공원이 그 주변과 비슷하게 40층 건물로 개발된다면 공원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공원 주변의 고층건물 건설에 반대입장을 취했다.

이어 그는 “보스턴이나 뉴욕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도심 대규모 공원 주변의 도시관리는 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층 개발과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 중심 경관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에 대해선 “도심 대규모 공원의 경계 지역은 입지적 편익으로 고밀도 개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도시관리 원칙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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