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홍준표 대표의 45조 4대강발언은 유효한가?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10705_[논평]홍준표대표의45조4대강발언은유효한가.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홍준표 대표의 45조 4대강발언은 유효한가?




○ 어제(7월 4일)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는 경선 중이었던 지난 6월 29일 ‘한나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4대강 정비에 45조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이야기 안하고 토목경제니 뭐니 하면서 22조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에서 45조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2004년부터 43조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60~70명 사망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87조 투자할 ‘신 국가 방지시스템’을 계획하였다.



○ 노무현 정부의 87조와 이명박 정부의 22조 4대강사업의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무현 정부의 87조 투입계획인 ‘신 국가 방지시스템’은 하천법상 최상위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강을 살리는 시스템 구축이었다. 홍수를 인정하고자 노력했지만 4대강사업은 홍수를 막는다면서도 홍수를 유발시키고, 준설과 댐 건설로 강을 죽이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최상위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업이다.



○ 홍준표 신임 대표께 묻는다.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 4대강 45조와 MB정부 22조 4대강사업을 비교할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가?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의 4대강 찬성발언은 여당의 대표로서 위험한 발언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을 제작할 예정이며, 홍준표 신임 대표 역시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