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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심명필 본부장은 수자원 전문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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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4 심명필본부장은수자원전문가맞나.hwp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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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심명필 본부장은 수자원 전문가 맞나?


중부권 집중호우, 4대강추진본부의 후안무치



○ 4대강추진본부가 잇따른 4대강 재앙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본부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장마에서는 유독 비가 많이 왔지만 준설로 4대강의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고 자평하고, “일 년 간 내릴 비의 23%가 6월에 내렸고 예년 기준으로 62% 늘어난 추세”라며, “이번 호우로 낙동강의 구 왜관철교 교각이 유실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준설로 호우의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후안무치와 함께, 수자원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지금의 4대강 본류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적었을 뿐더러, 오히려 홍수가 더 날 가능성이 높았던 지류, 지천은 역행침식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불안한 하천은 더 불안하게, 안전한 하천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 이상한 점은 정부가 주장한 6월 강수량이란 기준이다. 홍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월강수량이 아닌 일 강수량으로, 얼마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인 6월 강수량 72% 증가는 정부의 책임회피성 선택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전문가로서 양심을 버린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 정부와 심 본부장은 장마철에 벌어진 4대강 대형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왜관철교 및 상주댐 본 제방 붕괴, 남한강 비네늪 교량 유실, 두 차례에 걸친 잔인한 구미지역 단수사태 등은 모두 4대강사업의 대규모 준설과 설계부실로 이어진다. 심각한 것은 대규모 준설과 설계부실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 4대강 본류의 준설과 재퇴적에 관한, 결코 완공될 수 없는 사업이다. 정부는 준설 달성률 97%라고 밝혔지만 이는 얼마나 허황된 수치인지를 금강댐, 상주댐, 함안댐 등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적은량의 비에도 재퇴적되는 모래를 보고서도 4대강사업 완공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 현재 기존 낙동강의 4.4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에서 1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이 줄어든 3.4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1억 입방미터만큼 홍수예방효과가 사라지고 1억 톤의 물 확보량이 줄어든 것이다. 1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이 줄어든 만큼 약 1조원에 이르는 이 비용이 어디로 전용되고 있는지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왜 1억 입방미터 준설 계획을 취소했는가?



○ 심명필 본부장은 곡학아세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수자원 전문가라고 하면서 대규모 준설효과를 찬양하는 모습은 서글프다 못해 슬프다. 준설을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아는 전문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충격이다. 얼마나 더 큰 국민의 희생을 얻어야 4대강사업이 해서는 안될 일임을 깨닫겠는가? 4대강 곡학아세를 일삼는 심명필 본부장은 MB에 이어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오를 인물이다. 심명필 본부장의 과오에 대해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2011년 7월 4일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 문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02-735-7034/ 011-662-8531)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010-3237-1650)
안철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간사(010-6317-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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