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구미지역 2차 단수사태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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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구미 지역 2차 단수사태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7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낙동강 둔치


▮ 참석 : 김종남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공정옥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위원 외 20 여 명







대한하천학회 /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 4대강 사업 저지 대구경북연석회의


 


 


 


 


4대강사업이 일으킨 구미지역


2차 단수의 공학적 문제점



박창근 (관동대 교수 /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수자원공사의 보도자료(2011.6.30)에 따르면 “2011. 6. 30(목) 03:00경 해평정수장에서 구미4단지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횡단관로의 누수사고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불편(단수)예상지역은 “구미 4공단 및 해평면 지역(급수인구 약 48천명)”이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낙동강살리기 28공구(구미4지구) 사업 설계도’에 따르면 사고지역에서 준설깊이는 약 7m 내외로 설계되었으며, 하천 가운데에 하중도(河中島)를 두었기 때문에 물이 두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 금번에 횡단관로가 유실된 지점은 하중도를 중심으로 우측편 하도구간이고, 우측편 하도의 하폭은 약 120m이다.





4대강사업의 주요공정인 준설을 하게 되면 기존 횡단관로가 강바닥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설을 하기 전에 새로운 횡단관로를 더 깊이 매설하여야 한다. 금번에 유실된 횡단관로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치한 관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관로를 매설할 경우, 낙동강과 같은 대하천의 경우 강바닥으로부터 약 2m 내외 깊이에 관로를 매설한다. 금번 횡단관로 유실사고는 홍수로 유속이 증가하여 횡단관로 밑부분까지 모래가 세굴되었고, 따라서 흐르는 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약 50m 정도 횡단관로가 유실되었다고 판단된다.



금번 횡단관로 유실사고는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통상적으로 관로를 강바닥 아래에 매설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설계요소는 ‘세굴심도’를 예측하여 횡단관로를 세굴심도 보다 더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



세굴심도는 유속과 하상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평형상태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세굴심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번 유실사고의 공학적 원인은 횡단관로를 설계할 때 세굴깊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굴깊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즉 횡단관로는 부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굴심도를 고려하여 횡단관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관로 인근에서 적어도 3m 이상 세굴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금번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가 발생하였고 안동댐과 임하댐에서도 방류량을 줄였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따르면 강바닥을 7m 정도 파냈는데 추가로 3m 더 파여 나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금번 구미지역 횡단관로 유실사고의 원인은 세굴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설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부실시공에 있다고 분석된다.



향후 사고원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살펴보아야 할 점은 횡단관로가 설치된 깊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유실된 관로만 다시 설치하거나 횡단관로를 모두 재설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실된 관로를 재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전체를 재설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인 횡단관로의 설치 깊이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원인 분석팀을 꾸려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9년도 국토부가 작성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하중도를 모두 준설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낙동강살리기 28공구사업 설계도’에 따르면 하중도 일부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심각한 하천법 위반이다. 이 정도의 준설단면이 줄어들 경우 계획홍수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향후 이에 대한 정밀검토도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구미 2차 단수 사태, 4대강 사업 재앙이다



또 다시 4대강 사업 재앙이 발생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 위험이 줄었다’며 정치적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구미지역 2차 단수 사태와 같은 재앙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멈추려 하지 않고,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치적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야지 권력층과 그 비호세력을 위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불안에 떨었다.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문제점이 장마기간 동안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00년을 버틴 등록문화재 왜관철교와 정부가 자랑하는 명품보 상주댐 앞 제방이 붕괴됐다. 낙동강에서는 방치된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남한강에서는 장마를 앞두고 강행하던 충주시 비네늪 진입 교량이 유실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급기야 6월 30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미 양포, 옥계, 장천 등에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으며, 구미시 4공단 일대 350개 업체에도 공업용수 공급이 멈췄다.



수자원 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구미 4공단 계통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 발생’이라며 잠수부까지 동원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며 탁도가 심해 붕괴된 곳을 찾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일단 상류에 가물막이를 설치해 물길을 차단한 뒤 부서진 곳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완전 복구까지 두 달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구미 지역 단수 사태는 지난 5월 단수사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설로 일어난 사고로 판단된다. 사고 지역은 정부가 낙동강 준설에 따라 홍수 시 기존 관로 유실 위험이 있어 새롭게 횡단관로를 설치한 곳이며, 향후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객관적 정밀 조사를 해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이번 홍수 시 수압을 견디지 못해 낙동강 횡단 관로가 유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해평취수장은 지난 5월 김정욱 교수, 박창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에서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해평취수장 관로가 드러나 있는 등 홍수 시 유실 위험이 큰 곳으로 예견된 지점이었다. 이번 횡단관로 유실사고의 근본 원인은 4대강 사업 속도전에 있으며, 사고가 정부가 강바닥 준설 피해를 막고자 새롭게 만든 관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는 구미 지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4대강 전역에서 과도한 준설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국의 하천 취수장에서도 이러한 사고 위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등을 앞세워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위험이 줄었다고 선전하면서, 한편에서는 100 억 원 대의 4대강 완공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고통과 국토의 파괴는 어찌됐든 대통령 치적 만들기에 올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재앙을 멈추는 길은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치적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연거푸 발생한 구미 지역 단수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져야 하며, 4대강 범대위 등은 정권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대한하천학회 / 4대강 사업 저지 대구연석회의 /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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