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떼돈 벌려고 용산기지 주상복합 건설 추진?”

“떼돈 벌려고 용산기지 주상복합 건설 추진?”
각계 인사 33인 ‘용산미군기지 전면공원화’ 촉구

“국토의 3분의 1 이상을 건설과 시멘트로 범벅하는 국가발전 형태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해 토건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안)’에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각계 33인 인사들도 ‘용산미군기지 전면 공원화’를 촉구하

고 나섰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33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미군기지 특별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는 행위 ▲대통령의 재량권

을 넘는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헌법에 반하는 행위 ▲정부의 독단이며 권력남용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시민사회와 공동대응 및 법적 대응 추진, 공원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 활

동, 생태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고문변호사)는 “전국이 도박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정부의

주상복합단지건설은 투기행위를 부채질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배후에는 이번 사업으로 떼

돈을 벌기 위한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33인 대표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최소 기준이 2.7평인데 서울은

1.4평에 불과하다”며, 서울 시민들이 대기오염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면공원화 길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

다. 뉴욕은 4.3평, 밴쿠버는 7평, 싱가포르는 2.4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용산미군기지는) 환경적 문제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구한말부터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

해온 땅을 시민의 품에 돌려놓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덕성여대 이사장은 “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이 주도한 땅이 됐기에 생태환경을 넘어 평화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열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일제시대 33인의 민족대표가 나라를 찾기 위해 나섰듯이 잘못된 정부 정

책을 비판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21세기 독립운동”이라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3인

이 모인 것은 이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33인의 발언 내용이다.

[강지원 변호사] 서울 시민의 땅인데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일로 누구 떼돈을 버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용산공원은 전 국민, 나아가 한국을 찾는 세계 사람들의 공원이

돼야 한다. 때문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형모 희망포럼 운영위원장] 도시공원은 생태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발상은

100년 전 발상이다.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서울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다면 녹지 확보가 중요하다. 녹지를 조

성해야 할 공원에 시멘트를 바르는 행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시민들은 저지해야 한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용산기지를 개발하면 인구과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건설로 마련한다는 것은 건설 마니아의 발상일 뿐이다.

[임옥상 화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건설 비용까지 대주며 국민을 속이

는 정부의 행태가 참여정부의 발상인지 의문이 든다. 투쟁해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

admin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