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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연대가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이유

한국건강연대가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이유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8월23일– 한국건강연대는 한국보건의료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NGO로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예방생활,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에 보건의료의 정의가 있음을 알리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를 뜻한다. 양국 또는 지역 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한번 체결되면 그 후 수정, 보완할 수없는 법위의 법이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이다.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수용한 4대 선결조건은 이러하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수입 장벽제거, 자동차 배출가스 조정(미국 내에서는 배기가스를 엄격히 제재하지만 다른 나라에 보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못하게 하고 있다)을 모두 수용했다.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약가 재평가제도.

정부가 약가 재평가제도나 포지티브제도 등을 하려는 것은 약값을 낮춰 신약과 일반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규제하고 있고, 반대 입장으로 협상단과 국내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협상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에 일방적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한국 협상단은 환경협상과 상품무역협상에 불참을 통보했다. 그 후 지난 7월 14일 예정됐던 4개의 협상은 모두 취소됐다. 그만큼 중요하게 내세우는 부문이 이 의약부문이다.

미국의 FTA 의약품 협상 체결 목적은 자국의 초, 거대 제약사들의 이익 극대화이다.

즉,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다. 게다가 거대 제약회사가 초법적으로 하게 된다. 그 결과 국민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것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려는 국내의 준비는 너무도 부족하다. 피해 부문에 대한 정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고, 현재의 제도와 법으로도 의약품의 유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약가제도는 국가가 정하는 공공정책이다. 당연히 공공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다국적 제약회사 위주의 약가제도 산정기준을 적용하라고 한다. 의약품 특허 연장, 신약에 대한 요구가 이를 반영한다.

미국 약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황인데 한국이 그대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판매시장을 넓혀달라며 또한 혁신적 신약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불러 올 것이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제비가 15%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값이 오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것이다. 연동해 의료비 증가가 맞물려 한국의 국민의료보험료 재정이 견뎌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번 무너진 공보험을 어찌 다시 일으켜 세운단 말인가?

정부 보조금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 보험으로 세울 것인가. 준비가 너무도 안 되어 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건강연대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은 물론 의존케 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제약회사 등 어디를 막론하고 이를 조장하는 어디든 동일하다.
궁극적으로는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침이 당연하고 근본이겠으나 우선 발등의 불은 꺼야 하겠기에 한·미 FTA 체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건강연대에 대하여
한국건강연대는
1. 한국보건의료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NGO입니다.
2.’내 몸과 마음의 주인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칩니다.
3. ‘예방,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에 보건의료의 정의가 있음을 알리며 이를 실천합니다.
4. 각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사랑의 치유자’로 추대하여
선양합니다.
5.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다스리는 분들을 귀감으로 삼고자
‘건강한 사람賞’을 시상합니다.
6. 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청소년 건강학교’, ‘어른 건강학교’, ‘시민활동가 건강학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7. 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매년 ‘건강축제’를 주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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