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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환경 “갯벌 매립 더이상 안돼” 제동

李환경 “갯벌 매립 더이상 안돼” 제동
정부 갯벌정책 대변혁 시사…“새만금 용도 일부만 우선지정 바람직”
국토개발-환경보전 통합안 연내 마련…‘물관리일원화’ 공동입법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개발 위주의 갯벌(공유수면) 관리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조차 통제할 수 없이 개발 부서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무분별한 갯벌 매립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지속가능발전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해 갯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갯벌 매립을 막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적 대원칙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는 장항 습지 개발 문제에 제동을 걸고 새만금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의 갯벌매립 정책의 대전환 여부 및 향배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새만금 사업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 “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말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를 우선 지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 쓰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계적 용도지정 입장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이 전체 부지의 15% 이상 바뀌면 변경협의 대상이 되고 농지가 아닌 관광단지(30만㎡)나 산업단지(15만㎡)가 조성되면 사업별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되며 국토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토지 이용 공동 용역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중복ㆍ과잉 투자 논란을 빚어온 물관리 일원화는 물관리위원회 설치 문제와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입법으로 법안을 마련, 소관 국회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일원화해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건교부와 부처 또는 정책 통합 논의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정책기능 통합 방안이 올해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통합 방안 논의과정에 환경부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건교부와도 적극 접촉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또 “4대강 수변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환경부 산하에 설치토록 추진중”이라며 “일부 지자체와 이견이 있지만 수계별 생태조사에서 보전 복원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 피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댐 건설은 최후의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얻어 추진돼야 하고 이 경우에도 대형댐 건설은 적극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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