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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건설은 국민과 법률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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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1 (성명서) GS건설은 국민과 법률위에 군림하려는가.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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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1쪽)


GS 건설은 국민과 법률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대통령 ‘빽’믿고 불법 자행,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 GS건설에게 국민과 법률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있는가? 4대강 현장 조사단의 함안댐 인근 도로 통행을 막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 저지르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자 반사회적 행동이다. GS 건설의 이러한 태도에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 봄비에 무너져 내린 4대강 현장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21일 오후 5시경, 낙동강 함안댐을 건설하고 있는 GS 건설이 4대강 홍수 사전 조사 차원에서 19일부터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및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이하 4대강 조사단) 20 여 명의 통행을 함안댐 인근 도로(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175-3번지)에서 불법으로 막았다. 4대강 조사단은 함안군 북면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 GS 건설은 ‘도로 점용 허가’로 통행을 저지하다, 곧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들은 막을 권리가 있다”며 통행 저지를 풀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GS건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단을 앞뒤로 에스코트해서 통과 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함안댐 점거 위험 있다”며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면서 이를 거부했다.



○ GS 건설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대학교수가 포함된 조사단의 학술연구 행차를 폭도를 규정해 불법으로 막으면서,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GS건설의 이번 폭력은 단순 도로 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대통령의 힘을 빌어 국민과 법률을 무시하는 GS 건설에게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 지난 19일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4대강 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GS 건설 관계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조사단의 행차를 극구 막은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3일, 정부와 대림산업이 봄비에 남한강 이포댐 일부 시설이 유실된 사실을 10 여 일 동안 숨기다 4대강 조사단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GS 건설의 있을 수 없는 행태에 강력히 항의 하며, 관련 책임자의 엄중 문책과 함께 4대강 조사단과 국민에게 백배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범대위 및 생명의강 연구단과 함께 GS 건설의 불법에 따른 고발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밝힌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 /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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