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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민 배려 없는 4대강 식수대란

시민 배려 없는 4대강 식수대란.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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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시민 배려 없는 4대강 식수대란



○ 낙동강 경북 구미의 단수사태가 5일째로 넘어가는 가운데, 영산강 광주에서도 4대강 공사 때문에 단수사태가 벌어졌다. 11일 영산강 광주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도호동 등 2개동 1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사실상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조절할 수 없었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은 것이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5월 8일 이전 8일간 낙동강 구미 상류지역에 비가 내린 총량은 20mm가 조금 넘었을 뿐이다. 안동에 13mm, 영주에 4.7mm, 상주에 4mm가 내렸을 뿐이다.



○ 또한 2009년 4월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시행에 앞서 미리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인근 도로 기초보강과 세굴방지, 가스관 이설, 상수도관 이설, 교량보강, 전주이설 등 대책을 강구했다. 민영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해양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등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 문제는 사실상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낙동강 구미 지역과 영산강 광주지역 단수 사태는 정부로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4대강 인재를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단수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4대강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이 담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질은 물론이거니와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모든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속도전 4대강 물살에 쓸려나간 민심을 어찌할까.





201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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