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11-05-02생태적_원상복원[1].hwp
대한하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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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 세미나
4대강 원상복원시의 생태적 복원과정과 비용
■ 일시: 5월 2일(월) 오전 10:30 -12:00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발표자 – 발제 : 정민걸 (공주대 교수, 생태학) – 토론 :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소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
<발제요지>
4대강 사업은 자연 하천을 인공 저수지로 변형하는 비용과 인공 저수지를 유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수와 치수의 실패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국익에 해가 되는 사업이다. 또, 4대강 사업의 본류 댐은 더 늘어난 홍수를 감당할 방안이 없다. 2006년 남한강 범람보다 더 많은 범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강개발 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보자.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연장 41.5㎞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9년 2,156억 원의 예산을, 2010년 2,8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2009년 673억 원이었던 것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10년에는 1,244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즉 잘못된 방식의 하천 지형 변형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제1원칙은 하천 공간을 충분히 보존하거나 주어 자연의 과정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사업 이전에 4대강처럼 자연의 과정과 형태가 잘 유지되던 곳은 자연의 과정을 4대강 사업이 만들어 논 저해하는 요소(댐)를 제거하는 작업만 하면 나머지는 공연히 에너지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자연이 알아서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비록 하천생태계는 취약하기도 하지만 회복력도 또한 크기 때문에 2-3년 내에 자연의 회복력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댐을 해체하는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 될 것이다. (댐을 해체하는 비용에 대해 윤석구 교수는 2010년 8월 현 단계에서 16개의 댐을 해체하는 것은 200억 원의 비용이면 된다고 추산하였다. 16개의 댐이 완공되더라도 이를 해체하는 데 서울의 한강에 투입되는 세금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과도한 굴착으로 변형된 수로와 물의 동태가 미칠 영향은 이제까지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곳에서 도로무공이 되고 있는 굴착의 결과를 볼 때 공사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상류와 지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굴착한 모래의 상당량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보강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4대강 사업 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4대강 공사로 높아질 수해 복구비용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2011. 5. 2.
대한하천학회
* 문의 : 고도현 대한하천학회 사무국장: 02-735-7034 / koh@kfem.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