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4대강범대위 공개질의서] 4대강사업에 대한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10421 보궐선거후보자공개질의서_수정.hwp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녹색연합 ․ T. 02-747-8500 ․ F. 02-766-4180 ․ 담당) 한상민 협동사무처장



◯ 일시 : 2011. 4. 21


◯ 수신 :


◯ 발신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제목 : 4대강사업에 대한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1. 귀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지난 2009년 4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데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3. 지난 2007년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촉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은 6월 댐(보) 완공을 앞둔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4대강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4월 27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귀 후보께 아래와 같은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출마 지역을 넘어서 범국가적인 정책 비전과 평소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5. 별도 첨부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오는 23일(토) 오후 6시까지 4대강범대위 상황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neogreen@greenkorea.org․Fax. 02-766-4180) 보내주신 답변은 25일(월)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을 통해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니 모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및 답변서 각 1부 (표지포함 총 6쪽). 끝.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에 대한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1)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4대강 사업은 법원에서도 목표와 수단간 불일치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상당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유역주민의 생존권과 유기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이 2년차에 들어서면서 탁수발생 및 정체현상에 따라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생태계가 황폐화되면서 생물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뭄으로 유량이 줄어들고 수온이 높아지는 5월이면 녹조가 발생해 수질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댐의 완공으로 담수를 할 경우 7~8월의 장마에 따른 침수구역 확대는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유역주민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하자, 목적성의 결여, 환경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롭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선진화된 하천정책으로 전환하여 하천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 귀 후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6월 보(댐)의 완공을 앞두고 시민․정부․학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2)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난 연말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공사구간 양안에 걸쳐 국토의 23%를 개발구역화 할 수 있는 법안으로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해온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상의 수변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로 팔당 두물머리나 양평, 여주 등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과 상류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원인 하천과 주변 경관을 특정집단과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공익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불러오고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개발 찬반으로 나눠 반목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수요와 주변경관, 개발주체의 자금력에 따라 친수도시 개발대상이 매우 제한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욕구를 부추겨 4대강 주변을 난개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4대강 공사보다 더 나쁜 개발사례가 될 것이고 하천과 달리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 질의 사항


○ 귀 후보의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 협력하고, 불가할 경우 대체입법으로 친수구역 개발을 백지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대체입법안에 경과조치로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천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기금을 조성하되 4대강 사업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류․지천사업 및 유역 거버넌스 관리체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20조원이 넘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악화 등으로 유보한 상황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본류가 심히 훼손된 상황에서 지류․지천마저 마구잡이로 개발, 훼손한다면 국토의 하천과 수생태계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처할 것이 명확합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관할부서가 다르고 수질과 수량, 생태계를 다루는 부서 역시 상이하여 하천관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이 충돌하거나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과 그 물의 질, 하천유역으로 표시되는 공간의 생태적 기능은 3자가 통합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선진국의 하천정책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천정책도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던 중이었으나 현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기조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업무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이 발생하면서 기구와 기능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 하천과 수생태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와 전문기관 외에 유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하천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 질의 사항


○ 귀 후보자께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하천관련 업무를 환경부서로 통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계별로 제정된 4대강 수질보전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역관리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유역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쁜 선거일정에도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4월 21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관련 문의 : 4대강범대위 상황실 한상민 처장


010-2778-8778 neogreen@greenkorea.org








4대강 사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서




후보자 성명 : (서명)





○ 귀 후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6월 보(댐)의 완공을 앞두고 시민․정부․학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귀 후보의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 협력하고, 불가할 경우 대체입법으로 친수구역 개발을 백지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대체입법안에 경과조치로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천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기금을 조성하되 4대강 사업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귀 후보자께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하천관련 업무를 환경부서로 통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계별로 제정된 4대강 수질보전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역관리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유역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