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기자회견]지류정비 정부주장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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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_기자회견지류사업은_실패한_4대강사업_은폐용.hwp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1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기자회견]


지류정비 정부주장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


 


■ 일시 : 2011년 4월 18일 12: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주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참석자: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임석민(한신대 교수), 이원영(수원대 교수)



 







운하반대교수모임은 그동안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예산을 훨씬 적게 쓰고 치수와 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운하 계획이 밑에 깔린 4대강 사업의 환상에 사로 잡혀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최악의 의사결정을 해 왔던 것이다.


본류의 4대강 사업만 하면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 복구비, 수질개선비 등의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면 훨씬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하천 정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댐(보) 건설과 굴착 사업을 해 왔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16개의 댐 건설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니 정부는 급조된 지천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질오염이나 홍수문제도 지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


학적인 유지관리비는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지류와 지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다음 정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현 정부의 일이 아닌데도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저의도 의심스럽다. 행정수도, 동남권신공항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대강 본류에 건설되고 있는 16개의 댐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구조물이다. 당장 철거해야 한다. 이제라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하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만이 그 동안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일동





※ 첨부


– 지류정비사업 및 4대강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 질의응답


– 정부발표내용의 정리







문의 : 고도현 운하반대교수모임 사무국장 02-735-7034 koh@kfem.or.kr


이원영 (수원대 교수) 운하반대교수모임 정책위원장 010-4234-2134 leewysu@gmail.com














□ 지류정비사업 및 4대강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1. 지류사업은 4대강사업이 실패한 국책사업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기존의 우리나라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4대강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 홍수, 가뭄 그리고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4대강사업이 새로운 물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댐)건설로 농경지 침수, 지천의 홍수위험 증가, 준설지역에 재퇴적(다시 모래가 쌓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하는 보는 1년 중에서 홍수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 물을 채워둘 것이므로 지하수위 상승이 지속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 환경부가 주도할 지류사업은 하천법에 위반된다.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다. 또,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근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대상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이 수행되지 않았는데, 계획수립에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2012년 말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지류지천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전에 다 연구를 하고 어떤 계획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류지천이라 하면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동강, 북한강 지류 홍천강 또 낙동강의 지류인 예성천, 금호강 제법 큰 강도 지류에 해당하는데, 이런 강은 모두 독자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 개의 지류에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 수정, 환경성 검토에 1년, 2년 심지어 3년도 걸린다. 상식에 벗어나고 법을 어기는 짓이다.




3. 지류사업은 4대강공사로 인한 지류홍수 유발을 은폐용이다.


유지관리비가 6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사업임에도, 정부는 16개의 보운영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동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보운영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고 이런 무대책 공사를 강행하는 나라는 없다.



홍수시 보운영 방법에 따라 지류하천의 홍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지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여주에서 본류준설로 인하여 오히려 연양천 등 지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낙동강 병성천 등에서 하상세굴로 제방붕괴 위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찰된다. 또, 낙차공의 바닥 길이는 5~20m에 불과해 홍수시에 상류 쪽에서부터 세굴과 침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라인강 중류 라인강 구간의 뱃길 수심을 약간 깊게 하기 위하여 뱃길을 좁히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물이 강바닥을 깍아내는 침식현상이 일어나 20~30cm 수심이 깊어졌다. 그러자 라인강 상류로 올라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이 파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라인강 지천에서도 침식이 일어났다. 역행침식 현상은 무려 수십 km에 걸쳤다. 수많은 강변도로, 다리,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독일 정부는 시설보강공사를 벌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현재의 서울 구간 한강처럼 보를 건설하여 저수지를 만들어서 유람선과 수상스키와 모터보트를 탈 수 있게 하고, 둔치에는 인공 습지와 수영장을 만들고, 강둑에는 자전거길을 만들고, 등등 위락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면 수심은 3m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강의 수중보와는 달리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3m나 되고 수심을 6m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내세운 말은, ‘본류를 갖다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고 하면 지류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홍수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지류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지류하천 홍수예방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4대강사업이 지천의 홍수위험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당초 정부논리는 그 근거를 상실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서 향후 투입될 수질개선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다. 때문에 적어도 2015년까지는 수질개선사업비 예산을 수립할 근거가 없다. 만약 수질개선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면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당초 정부논리는 그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원래 물은 지류에서 본류로 흐르기 때문에, 지류의 하천수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본류수질이 개선될 수 없다. 지난 정부까지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정했다. 가령 시골의 작은 강들은 의외로 시멘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다 헐고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구시키고 하천 습지와 모래톱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차근차근 만들자는 것이 그 당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였다. 그런 것이 4대강사업하면서 실종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 작전하듯이 공사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본질도 맞지 않고 방식도 틀렸다.



5. 청계천식 도심하천정비는 생태하천을 왜곡시킨 졸속공사다.


○ 청계천은 복원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을 걷어내고 만든 새로운 인공수로일 뿐이다. 원래의 생태하천이 아니다.



○ 문화재 고증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의 존재마저 부정하면서 졸속으로 만든 수변공간일 뿐이다.



○ 길이 5.8km에 달하는 청계천 공사 후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공식비용만 86억원(2009년)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무슨 수로 매년 이런 돈을 감당한단 말인가? 청계천과 같은 물 순환형 하천정비라는 것도 이상하다. 본류의 물을 펌프를 이용해 지류로 보낼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지류와 본류를 모두 하나의 고인 물로 바꾸는 계획이다. 게다가 하류에 있던 물을 상류로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 지금의 청계천은 재복원의 대상이다.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언젠가 이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지금의 청계천 인공수로를 폐기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지방도심의 하천을 청계천식으로 복원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공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권하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사업일 뿐이다.



6. 현 정부는 지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현 정부는 지류사업을 추진할 동력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지류사업과 같은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입도선매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을 기획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류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실패한 4대강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 판단된다.
















□ Q&A(질의응답)


Q. 지류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같은 절차무시의 지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본류 준설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등장할 수 없다. 4대강본류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같은 방식으로 지류지천에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일제가 백두대간을 훼손하여 민족의 정기를 압살하여 국운을 쇠하게 한 것과 같은 국토파괴의 전횡을 더욱 독선과 오만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지류지천의 물리적 변화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급변할 것이다. 4대강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류지천 살리기가 아니라 지류지천 죽이기다.



4대강공사는 천연필터인 모래를 몽땅 들어내고 배가 다닐 수 있는 물탱크를 16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수심을 유지하려다 보니 지류에서 흘러드는 모래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하나는 최근 환경부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물탱크의 물이 부영양화되어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지류에서 흘러드는 물이나마 수질개선시설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토목공사로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관리청이 아니므로 하천공사를 할 수 없다. 만약 환경부가 지류사업을 총괄한다면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로 신뢰성을 상실한 국토부가 또 다시 지류사업을 총괄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패한 정부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손을 떼어야만 한다. 그 다음의 과제는 이미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정말 시급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 자기들이 야기한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할 방식으로 지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 다시 엄청난 국민 세금을 더 쓴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단지 토목과 조경업자만이 이득을 편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확장하는 이 정부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Q. 정부는 공정율이 8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완공되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는 “4대강 보 건설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은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콩코드 비행기 사업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여객기이지만 1백명에 불과한 탑승 인원과 음속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소음이 문제였다. 1만3500달러에 달하는 비싼 왕복 항공료도 문제였다. 그렇지만 영불의 정책 입안자들은 콩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수백억 달러의 비용 때문에 콩코드의 퇴장을 계속 미뤄왔고, 콩코드 운항에 따른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 결국 2003년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콩코드기를 퇴장시켰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콩코드 퇴출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 역시 정부의 정책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매년 5천8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유지관리비에 비해 편익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보(댐)해체비용은 매우 적어서 다음 정권이 누구든 원상복원할 수밖에 없다.


Q. 4대강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가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비용편익비율, B/C비율)가 0.16~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에서는 홍 교수의 분석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떠한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정부는 2009년 6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총 공사비가 22조 2천억 원이라는 것만을 제시했을 뿐, 경제적 편익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체사업 구간이 690km에 달하는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참고로 길이 5.8km에 달하는 청계천의 복원 후 유지관리비용은 2009년에 86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아직까지 정부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수모임의 홍종호, 박창근, 정민걸 세 교수는 지난 3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4대강 유지관리비 – 복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5,7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은 공사비용 8조원에 대한 이자는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연간 4,000억원의 이자비용까지 합한다면 정부에서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곽승준 교수(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현 미래기획위원장)는 4대강에서 모두 8억 톤의 모래를 파내어 1톤당 1만원씩 받고 팔면 8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에서는 준설 사업은 5조원의 비용으로만 계산되지, 수입으로 거의 계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정부의 논리가 그 동안 얼마나 과장되고 터무니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을 단언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맡겼는데, 이러한 4대강 예산 넘기기는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재정의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16개 댐을 폭파하여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2010년 8월 대한하천학회에서 주최한 “최근의 댐(보) 폭파 기술” 세미나에서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윤석구 교수는 200억 원 정도면 4대강 16개 댐을 안전하게 폭파/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 폭파 후 4대강은 어떻게 될까? 그 동안 준설로 인한 생태계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을 자연 상태로 돌려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더 클 것이다.



Q.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환경부는 15일 ‘지류 살리기’ 구상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전날 보고가 연기되면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일단 늦춰졌다. 그러나 이번 보고 연기를 지류·지천 사업의 취소나 재검토로 보는 사람은 없다. 언제 본격 착수하느냐의 문제일 뿐 지류 사업은 하게 돼 있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으로 강 본류의 흐름을 바꿔놓았기에 지류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당분간은 하류가 상류를 깎는 ‘역행 침식’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본류의 강 바닥이 준설로 낮아져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낙차가 생기는 바람에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경북 상주 병성천은 1m 높이의 폭포가 생기고 모래 제방이 움푹 패어 나가기 시작했다. 합류부의 강 바닥 공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부터는 지류의 수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 이어져 있다. 보에 물을 담아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 수위도 올라간다. 높아진 수위를 감당하려면 제방을 높여야 한다. 강의 수위 변화는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미치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지가 물에 잠기거나 말라붙게 될 것이다. 결국 본류에서 지류로, 지류에서 도랑으로 공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천 정비에 20조원이 아니라 50조원, 100조원이 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4대강 사업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하천 정비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했다. 본류와 지류, 도랑을 한 덩어리로 보고 강변에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를 조성해 물의 변동성을 끌어안는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와 지류는 분리됐고, 홍수터는 ‘슈퍼 제방’으로 바뀌고 있다. 한번 시작한 인위적 정비는 끝없는 인위적 정비로 이어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지금이라도 풀어 제대로 채워야 한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4월 16일 경향신문 최명애 기자)


Q..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인가?


착공 이후 16명, 올해 들어서만 8명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또 건설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내 보 건설과 준설 등 주요 공정을 끝내려는 정부의 ‘속도전’ 공사가 계속되면서, 4대강 사업 현장에선 공기를 맞추기 위한 24시간 맞교대 작업으로 안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조직가 전문가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에 열린 한국수자원학회의 ‘제4차 원로포럼’ 회의보고(물과 미래 2010년 9월호)에서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곧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요하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자료를 조작한 4대강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대강사업을 완료하면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환경과학원, 8조원을 투입하여 불법적인 보건설과 준설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이러한 4대강사업에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개발하거나 홍보했던 모든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Q. 교수모임의 향후계획은?



시인 신경림 선생은 어느 모임에서 “지금 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막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느낌”을 술회한 적이 있다. 그렇다.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라고 본다.



1) 교수모임이 시민사회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4대강국민소송단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규정한 뒤, 항소심을 통해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박태현 교수(법학)는 “이번 항소심에선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했다는 점과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누락된 부분을 주요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행정 계획의 수요 측정이 잘못됐을 때 공통적으로 그 행정 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낙동강의 하천유지용수 필요량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산정한 양보다 10배 이상 과다 예측됐는데, 이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회피했지만, 항소심에선 강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규모 준설, 보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의 허구성을 밝혀낼 것이다.



2)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학술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대한하천학회와 더불어 4대강사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4대강사업이 완공되어감에 따라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천홍수위험이 증가하고, 준설된 현장은 다시 모래로 채워지고, 수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3) 이 정권에서 졸속으로 벌이고자 하는 지류사업은 국토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사업이자 정권의 월권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코메디다.



지류의 물이 저수지로 변한 본류로 흘러들게 되면 자정작용이 저하되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조류발생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먹는 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4대강 본류에 건설되는 보(댐)를 철거하여야 한다.


4대강은 원상복원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국민의 힘을 모아 바로 이 정권의 손으로 원상복원 시키도록 하겠다.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보아 이런 무책임한 토건만행은 임기중에 심판받는다는 선례를 남길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 정부발표내용의 정리


1. 정부가 주장해왔던 4대강사업의 목적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주요목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1)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에 이르므로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2) 수질개선도 2015년까지 목표했던 2급수(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하겠다는 것이었다.


3) 4대강사업 홈페이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평상시는 보 관리수위 영향으로 지류수위도 상승하지만 홍수시는 본류수위 저하로 지류도 수위가 저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남강은 낙동강 합류점에서 79km까지 최대 1.75m 저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호은 낙동강 합류점에서 30km까지 최대 1.34m 저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명필 본부장은 토목학회지 2011.3월호 권두언에서 4대강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풍수해 피해액이 1조 5천억원, 복구비가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실정이었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은 가뭄, 홍수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토론회에서 4대강사업을 완료하면 지류 30에서 50km까지 홍수예방한다고 주장하여왔다.


5) 결국 4대강사업을 완료하면 홍수예방, 물확보, 수질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하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선전하여 온 것이다.



2. 이번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 개요(언론자료 종합 정리)



1) 보도된 예산규모 : 2015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에 총 15조1천900억원


2단계 사업비(미정)까지 합하면 30조원 안팎이 될 것


또, 당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43개 국가하천 위주로 실시된 이 연구 용역은 이후 전국 3772개 지방하천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하천이다. 정부는 3800여개 국가·지방하천 중 오는 2015년까지 30곳 이상의 주요 하천 상류에 다목적 소형 댐 건설을 골자로 한 1단계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2단계(2016~2020년), 3단계(2020년 이후)로 나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 보도된 1단계 주요사업 (그 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하면 강이 완벽히 정비되어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 복구비, 수질개선비 등의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몇 년만 지나면 훨씬 이익이 된다는 말을 해왔다)


① 환경부 : 수질 개선·수생태계 복원 사업비 8조4500억원으로서 한강권 7개(복하천 등), 낙동강권 4개(남강 등), 금강권 4개(정안천 등), 영산강권 5개(지석천 등) 총 20개 지류하천(상수원에 직접 영햐을 주는 하천)


② 국토해양부 : 홍수피해 방지 6조2천억원으로서


– 홍수피해 방지사업 : 4대강에 유입하는 356개 하천


– 제방보강 : 감천 등 324개


– 준설 : 만경강 등 26개


③ 농식품부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5400억원



3) 도심하천사업


전국 도심에 있는 50개 복개하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도심에 있는 복개하천 50개를 선정, 하천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생태하천으로 만들 계획이다. ‘청계천+2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과 지난해 도심 복개하천 10곳씩을 선정, 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어 30곳의 복개 하천을 추가로 복원하는 것이다. 서울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이 전국 50곳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내에 있는 복개하천은 모두 165개로 연장이 231㎞에 달한다. 전체 하천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복개하천 추가 복원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10곳씩 모두 30곳의 사업 대상하천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과 지난해 선정된 20곳은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구 범어천과 강원도 춘천 범어천은 올해 안에 완공된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선정될 30곳은 201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지류ㆍ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복개하천이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광역시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그 밖의 다른 도시는 70%를 각각 국비로 지원해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복개하천의 경우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질 악화, 악취 발생 등으로 하천이 제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업이 주로 구도심 복개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을 ‘청계천 프로젝트’로 명명했다가 최근에는 ‘도심 복개하천 복원사업’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하천 정비사업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4월 17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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