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사업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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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사업 쌍둥이



○ 4.15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4대강사업 2차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계획이 담겨있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차)’을 보면,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을 4000만㎥나 준설할 계획이다. 또 보 건설과 준설로 저류량을 늘리고, 물을 인공적으로 상류로 보내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를 준비 중이다.



○ 사실상 이와 같은 계획은 4대강사업과 청계천의 가장 나쁜 것만 따라하는 아류작으로 보인다.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4대강사업의 핵심이었다. 지류와 지천에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지류 지천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물리적 영향은 물론, 관리 불가 수준으로 떨어트릴것으로 보인다.



○ 3.21일자 ‘4대강사업 이후 물 관리’ 국제세미나에서 환경부는 4대강사업 이후 물리적 변화가 심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준비가 안되었다고 밝혔다. 4대강본류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이렇게 망가트려 놓고도 같은 방식 4대강 지류지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직무유기이다. 지류지천의 물리적 변화는 수질과 수생태계는 급변할 것이다.



○ 청계천과 같은 물 순환형 하천정비라는 것도 문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하류에 있던 물을 상류로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세금과 탄소가 발생했다. 청계천 인공펌핑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연간 나무 48만 그루를 심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 적색성장인 것이다.



○ 자연형 하천을 인공하천으로 바꾸면 수질과 수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필요하다. 42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세금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의 아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사업과 같은 관리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관리비는 청계천 배 이상, 탄소 배출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사업이다.




2011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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