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육군본부의 자운대 골프장 무산에 관한 공동대책위원회 논평

육군본부의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육군본부는 자운대 골프장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 19조 및 24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건상정을 대전시에 제출하였으나 대전시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골프장 백지화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반려했다.
이는 곧 육군본부의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육군본부는 현역장교들의 복지증진과 한국 골프대중화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 대전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하고 2002년 1월에 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후 2월에 지방신문사에 공람공고를 내는 등 골프장 건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운동, 신성동 지역주민과 대전의 시민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위화감 조성과 금병산 자락 생태계파괴, 골프장부지 문화재 발굴, 인근 탄동천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예측하며 자운대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 면담(공동대응하기로 함), 주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 창립, 자운대 정문앞 공동대책위 궐기대회(총기로 무장한 군인들과 대치), 사이버 시민운동 등 다양한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육군본부는 골프장 건립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골프장 건립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대립의 양상에서 자운대골프장 건립에 따른 행정적인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는 결국,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군본부가 제출한 골프장 건립계획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에 상정될 수가 없어 육군본부는 더 이상 골프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기반으로 골프장 건립을 강행하려했던 육군본부의 의지가 시민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군장교들이 평생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여 군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직업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 것이다.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군의 복지시설은 얼마든지 있다.
육군본부는 보다 많은 직업군인이 혜택을 보고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지도 않으며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복지시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군도 변해야 한다.
더 이상은 합법성에 근거해 군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육군본부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운대 골프장 계획을 외부의 비협조에서가 아닌 자체적인 판단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방위라는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총기도난 사고등으로 인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자리메김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는 다시한번 대전시의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반려’를 환영하며 외부의 반대가 아닌 육군본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담당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세걸 간사
☎ (042-242-6335 / 018-430-2453)

육군본부 자운대 골프장 건립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사단체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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