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국민과 국토생태계를 뒤흔든 환경 3대 재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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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 3대 재앙에 대한 4.27 보궐선거 시민사회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국민과 국토생태계를 뒤흔든 환경 3대 재앙에
 
대하여
제 정당의 입장을 묻는다!






○ 일시 : 2011년 4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요구안 분야


1.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그리고 유역공동체를 복원할 정책 요구안


2.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통해 점검해야 할 한국 원전 정책 요구안


3.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요구안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일본대지진․핵사고피해지원및핵발전정책전환공동행동
             구제역․AI 조기해결을촉구하는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 참석 및 발언 : 4대강 /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종남(환경연합 사무총장)
                         핵정책 / 지영선(환경연합 공동대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구제역 /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2010년 겨울 축산업자에겐 재앙을, 국민에겐 다가올 위험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했던 구제역 사태가 6개월여 진행됐다. 집단학살을 당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해빙과 함께 매몰지 주변에 침출수와 악취가 진동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겨우내 전국에 걸쳐 진행된 방역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서야 조금이나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구제역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3월 11일 일본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9.0 규모의 강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그리고 연쇄적인 원전폭발 사고는 인간의 오만과 욕심에 대한 자연의 경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기회였다.



4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을 경제성을 위해 계속 가동하다 겪은 핵 폭발사고였고, 내진설계나 안전관리의 측면에서나 인간의 예측범위 안에서는 완벽하다 주장하며 원전의 안전신화를 써온 일본에서 난 사고였기에 충격은 더했다. 사고지역 반경 40km 지역까지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동남해안에 21기의 원전이 밀집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정부의 방재대책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함께 원전확장정책에 대한 중단과 함께 핵 위험성을 온 국민이 각성하여 탈핵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가축전염병과 원전폭발사고 대응에 온 국민의 신경이 쏠린 사이 4대강에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4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시행령 발효, 6월 준설 및 댐 건설 완료, 11월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전을 하는 사이 건설노동자는 과로로 죽어가고, 국민의 젖줄은 탁수와 녹조로 죽어간다. 본류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둑이 두세 배로 높아지는 농촌의 저수지 둑을 막기 위해 팔순 촌로의 숨이 위태롭다.



22조 2천억원의 4대강 토목공사비, 토목건설비만 1기당 2조원이 들어가는 핵발전소,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구제역 대책… 위기대응에 실패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정부에 더 이상의 기대를 할 것이 없는 시민사회는 입법권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정책견제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환경재앙을 국회가 사전 예방할 것을 권고하며 4.27 보궐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환경 3대 재앙을 해결할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3개 분야 시민사회 대책기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2011년 4월 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일본대지진․핵사고피해지원및핵발전정책전환공동행동
구제역․AI 조기해결을촉구하는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상황실 한상민 처장 010-2778-8778









■ 환경 3대 재앙, 분야별 정책요구안




1. 4대강 사업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 환경성, 합목적성, 경제성 결여한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선진적인 하천복원으로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한다.


4대강 사업은 법원에서도 목표와 수단간 불일치 존재, 사업을 취소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법적 하자 존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유역주민의 생존권과 유기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해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4대강 사업이 2년차에 들어서면서 탁수발생 및 정체현상에 따라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생태계가 황폐화되면서 생물다양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뭄으로 유량이 줄어들고 수온이 높아지는 5월이면 클로로필-A 등의 녹조가 발생해 수질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나아가 6월 댐의 완공으로 담수를 할 경우 7~8월의 장마에 따른 침수구역 확대는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유역주민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하자, 목적성의 결여, 환경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롭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선진화된 하천정책으로 전환하여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도록 한다.



○ 정책제안


–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 여름 장마 기간을 지나면서 하천의 변화를 조사하고 주요지점의 복원방안을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


– 팔당 두물머리 지역은 지역공동체와 유기농업, 하천습지가 공존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2) 친수구역특별법의 폐기와 친수도시개발계획을 백지화한다.


4대강 공사구간 양안에 걸쳐 국토의 23%를 개발구역화 할 수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한다. 나아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해온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상의 수변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로 팔당 두물머리나 양평, 여주 등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과 상류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4km의 구간의 개발은 각종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하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공유자원인 하천과 주변 경관을 특정집단과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 공익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친수도시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불러오고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개발 찬반으로 나눠 반목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수요와 주변경관, 개발주체의 자금력에 따라 친수도시 개발대상이 매우 제한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욕구를 부추겨 4대강 주변을 난개발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는 4대강 공사보다 더 나쁜 개발사례가 될 것이고 하천과 달리 복구가 불가능하다.



○ 정책내용


–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 협력하고, 불가할 경우 대체입법으로 친수구역 개발을 백지화한다.


–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친수도시개발지역 선정 용역을 중단하고 관련 계획은 백지화한다.


– 대체입법안에 경과조치로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천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기금을 조성하되 4대강 사업 참여 기업과 지자체에 부과한다.




3) 하천의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보전부서로 통합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유역거버넌스를 제도화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관할부서가 다르고 수질과 수량, 생태계를 다루는 부서 역시 상이하여 하천관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이 충돌하거나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하천관리에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과 그 물의 질, 하천유역으로 표시되는 공간의 생태적 기능은 3자가 통합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선진국의 하천정책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하천정책도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던 중이었으나 정부기구 내 부처이기주의와 업무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이 발생하면서 기구와 기능의 통합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이 극대화되고 수질과 생태계를 관장하는 환경부의 입지가 왜곡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복원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부서별로 나눠 맡는 식으로 맡겨둬서는 안되며 3자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와 전문기관 외에 유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하천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정책내용


– 수량은 국토부, 수질과 생태계는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하천관련부서를 환경부서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한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는 기 개발된 수자원의 유지와 수질보전사업에 한하며 관장부서는 환경부서로 한다. 농촌공사의 업무 중 수자원 개발업무는 수공으로 이전한다.


– 수계별로 제정된 4대강 수질보전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역관리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유역거버넌스를 제도화한다.







2.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핵발전 정책을 즉각 전환하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전세계가 공포 속에서 핵발전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지금, 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왔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국가가 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며, 핵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이에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방사능 재해 및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보완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 “편서풍 논란”과 이후 “제논 발표 지연”사태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이번 핵사고의 피해에 대해 “안전하다”는 말만 할뿐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미 방사능물질은 국내에 유입되었고, 발표지연, 검측장비 미비 등의 문제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와 함께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발표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진행한다고 했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제기 해 온 시민사회진영이나, 안전문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다시 “그들만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관련해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기구의 설립,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 할 수 있는 핵발전소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노후핵발전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10년 연장운행을 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바 있으며, 현재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심사 중에 있다. 노후핵발전소는 복잡한 핵발전소의 특성상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정보제공조차 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그 우려는 더욱 크다. 안전에 밀접한 주요한 내용은 거듭된 정보공개요구에도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노후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3)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부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34.1%에 이르는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9%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무려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게 되며, 반경 30km에 무려 320만명이 살게 된다. 또한 부산, 울산, 경주권에 모두 무려 18기의 핵발전소 가동되어 이들 지역은 상시적인 위험을 떠 안게 된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현재 삼척, 울진, 영덕 지역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려는 절차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핵발전소 밀집과 신규 핵발전소 증설계획은 이후 핵사고의 위험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부지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탈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구제역의 신속한 해결과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한다!



1) ‘국가방역청’ 설치를 요구한다


4800여 곳이 넘는 매몰지 전체를 재조사한 후, 재매몰처분 등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여 지하수와 상수원 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의 사전 예방조치가 가능한 통합방역메뉴얼을 마련 · 시행하기 위한 국가방역청 설치를 요구한다.



2)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기업형 공장식축산정책을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축산자급률 확보를 위한 축산자금확충과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 ‘농촌지역회생자금’을 마련을 요구한다


축산농가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폭적인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경영정상화 자금이 대폭적으로 지원되도록 농촌지역경제 파탄방지를 위한 ‘농촌지역회생자금’ 마련을 요구하고, 각 해당 지자체에 지급되도록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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