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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지 범국본 “국회 한·미 FTA특위 기대도 희망도 없다”

FTA 저지 범국본 “국회 한·미 FTA특위 기대도 희망도 없다”

뒤늦게 구성한데다 협상 수정 및 재협상 요구 권한도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체결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첫 만남을 한 시간 남겨둔 31일 오전 9시,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8명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 “국회의 이 회동을 환영하거나 이 모임에 기대를 가질만한 어떤 희망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개시를 선언했던 지난 2월 3일 이전에 국회 특위가 구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여·야 의원들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회의 뒤늦은 활동으로 인해 정부가 ‘4대 선결조선’을 양보할 때에도 국회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범국민운동본부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국회가 지난 6월 30일 뒤늦게 결의한 ‘한·미 FTA특위’는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그동안 드러났던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만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도리어 국민이 위험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또는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회 특위가 18개 분야의 협상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특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의 활동기한도 미국정부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기한인 내년 6월로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미국정부의 TPA 기한을 정부가 받아들인데 이어 국회가 아무생각 없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특위가 협상 단계별로 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통과될 경우 한·미 FTA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경우 단계별로 국회에서 이를 점검하고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이찬진 대책팀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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