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3주년 기념 세미나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_최종본_운하반대교모임110327.hwp

[최종보도자료 2011-03-28]운하반대교수모임 세미나.hwp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


4대강 유지관리비 – 원상 복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전국의 교수 2,446명의 서명을 받아 2008년 3월25일에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3주년을 맞아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는 선언과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11:00-12:30


 *장소 :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국화홀





1. 인사말 – 4대강 원상복원 선언 : 노진철 (경북대 교수,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4대강사업은 자연의 정수기능을 빼앗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국민을 혈세를 쏟아 붓는 최악의 토건사업이다. 낙동강은 운하공사다. 오늘 세미나 발표처럼 엄청난 유지관리비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상복원 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년 동안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줄기차게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년까지 주장해온 생태적 방식의 하천정책마저 스스로 부인하면서 ‘4대강식’ 파괴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교수모임은 지난 토요일 내성천에 모인 1,300명 국민이 선언한 “4대강 복원 선언”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면서 오늘자로 교수모임도 “4대강 원상복원”을 선언하는 바이다.




2. 세미나 [4대강 유지관리비 – 원상복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발제 :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표발제)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민걸(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재정에서 지출될 공사관련 유지관리비는 매년 5천794억원으로 추산되었음.


   여기에 유지관리비와는 별도로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 매년 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총비용은 매년 1조원에 육박하게 됨.





4대강 사업 연간 유지관리비 개관


(단위 : 억원)
























































분 류


항 목


유지관리비


산정 근거


하천 구조물


1. 댐(16개 보)


1,178


낙동강하구언


유지관리비 기준


2. 댐(영주댐, 고현댐)


340


횡성댐 유지관리비 기준


3.하구언(낙동강, 영산강)


100


영산강 하구둑 유지관리비 포함


하상유지준설


4. 하상유지 준설


612


마스터플랜 기준 준설비용 9,099원/㎥ 적용



농업



5. 농업용 저수지(97개소)


20


신설 저수지 40개소(추정), 개소당 유지관리비 0.5억원


6. 침수 예정지 (44.8㎢ 추정)


50


배수구역 동일 들판 50개(추정), 개당 유지관리비 1억원


생태하천


7. 생태하천 (총연장 929km)


934


공사비의 3% (KDI 지침서)


수질대책


8. 하수 / 가축분뇨 / 산단폐수 처리 등


1,942


공사비의 5% (KDI 환경기초시설 평가보고서 검토)


자전거


도로


9. 자전거도로 (총연장 1,728km)


618


KDI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보고서


합 계


5,794




    주: 1) 생태하천 총사업비 31,144억원


          2) 수질대책 총사업비 38,837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 추산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이상의 추정 결과는 정부가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2011. 3. 28.



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고도현 운하반대교수모임 사무국장 02-735-7034/
koh@kfem.or.kr
이원영 (수원대 교수) 운하반대교수모임 정책위원장 010-4234-2134 /leewysu@gmail.com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