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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도 수질 걱정하는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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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도 수질 걱정하는 4대강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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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국책연구원도 수질 걱정하는 4대강사업



○ 3월 2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책연구원도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을 걱정하는 모양이다. 어제(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 낙동강의 경우 정체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녹조 발생 물질인 클로로필 에이가 증가한다고 한다. 구미보~칠곡보 구간에서 사업 시행 전 갈수기인 12월 농도가 2.64㎎/ℓ였으나, 사업 뒤에는 10.66㎎/ℓ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물 그릇을 늘리면 물이 희석돼 물이 깨끗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는 이와는 상충된다. 수질 악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보 건설로 흐름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8개의 호수가 되는 낙동강은 이제 강이라 부르지 못한다.



○ 팔당호의 사례에서 보면 큰 비가 오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이고 이로 인한 탁수가 수개월간 계속된다. 호수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개선효과보다는 큰 비가 한두 번 올 때에 씻겨 들어온 오염이 큰 영향을 미친다. 강을 막고 흐름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킬것이다. 4대강본류 둔치를 개발하면서 도시의 각종 비점오염원들이 본류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명기돼 있다.



○ 4대강사업은 완공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 수질문제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국민이 마시는 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보 건설이 완공되더라도, 오늘 해체하는 것이 상책이다. 투자한 비용보다, 앞으로 수질과 현상 관리에 들어갈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2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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